차주의 조기상환시 p2p업체는 만기전, 투자금 상환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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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조기상환시 p2p업체는 만기전, 투자금 상환의무가 있나요?

15 가을 12 158 1 0

보통은 투자만기시 차주가 상환하고 투자자도 투자금을 상환받는데, 종종 조기상환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규정 등, 아시는분 계실까요?


차주가 적게는 며칠, 많게는 한두달 전에도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p2p사는 차주 상환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차주의 조기상환금을 투자자 만기전 상환해주는것은 뭐랄까.. p2p사의 선의(?)인 것인가요?(말하자면 p2p사가 조기상환된 차주 원리금을 갖고있다가 투자자들의 투자만기가 되어야 지급해도 아무 상관이없는건지?)


그리고 이렇게 차주로부터 조기상환이 발생할경우, 투자자들에게 고지된 연체일 기산점은 언제가 되나요? 통상은 투자 만기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이 시작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차주가 만기 1달전 원리금을 전액 조기상환했는데 p2p사가 투자 만기일을 넘겨서도 어떤이유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 경우 해당 투자자의 연체일은 투자만기일 다음날부터일까요, 차주 조기상환일 다음날부터일까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해도 어렵네요. 혹시 규정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12 Comments
6 골든2 08.13 09:40  
투자계약에 따르겠지요.  아마도 예외없이 투자계약상에는 차주가 상환한 날 이후 며칠 안에 투자자에게 상환토록 규정하고 잇을 겁니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약관, 투자상품 설명서가 주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규정이 있을까요
P2P사의 투자 약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조기상환시 차입자로부터 연체는 발생하지 않고 약관규정이내 P2P사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P2P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투자약관이 없더라도 민법해석상으로도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고 지연이자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감원 가이드라인에는 차입자 가상계좌에 상환금이 입금되고 투자자에게 직접 이체되도록 하므로 PG사 협조 없이는 P2P사가 이를 유용할수 없습니다.

유용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네스라인 08.13 11:32  
[@미라클펀딩] 그렇군요..
몰랐던 정보 알게 되었네요
[@미라클펀딩] 더좋은펀드 80호 상품 횡령죄 케이스군요....
[@미라클펀딩] 모 업체가 2억원 펀딩까지는 차주사에 송금했는데 임의로 1억원 더 펀딩하고 차주사에 송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횡령죄겠네요?
2억원 펀딩될 때까지는 상품설명과 첨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억원으로 기재되었는데
2억원 펀딩 후 (추가)펀딩할 때는 상품설명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3억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차주의 주장에 의하면 2억원만 펀딩하기로 되어있고 추가로 펀딩된 1억원은 입금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 업체 대표의 주장은 2억원 펀딩에 대한 상품 설명과 계약서는 단순(?)실수이고 3억원으로 협의한 것이 맞다. 펀딩 전에 업체에서 차주사를 대신해서 결제하고 부대비용이 있어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상품설명에도 없고 상품설명에 있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것이며, 법적으로 문제있어보입니다.
[@업힐거북이] 이런 경우 저희가 업체 컬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펀딩전에 P2P사에서 차주사를 대신해서 결제한 자금을 상품안에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모집한것 자체도 문제인데

투자금을 차입자 가상계좌에 이체후 P2P사나 관계자에게 이체했다면 차입자가 이를 부정하는 이상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입자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이체되지 않고 제3자나 P2P사 가상계좌로 직접 투자되었다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것 같습니다.
[@미라클펀딩] 댓글 감사합니다.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업힐거북이] 어느 P2P업체인지 모르겠으나 담보설정은 제대로 되었는지요.

 상품안에 설명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는 P2P업체는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후, 검찰에 고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2P금융도 명색이 금융이고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러한 업체들 때문에 P2P금융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라클펀딩]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잡는다고 상품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문의 결과 담보를 잡지 못 했다고 합니다. 상품 설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투자자를 현혹한겁니다. 그리고 상품 출시 후 수익의 상당부분을 상환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상품 출시 일정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랫폼 대표는 차주의 협조가 없어 담보를 잡지 못 하고 상품 출시가 지연된 것이라서 차주를 고소하여 추심하겠다고 하고 상품설명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책임질 생각도 없는것 같습니다
[@미라클펀딩] 애초 2억 투자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했는지요?

카드매출채권을 금전신탁하지는 못했더라도 채권양도라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투자자료, 상품안등 메일 보내주시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7 하늘이 08.16 07:08  
[@미라클펀딩] 잘 읽었어여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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