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펀딩 최낙은 대표의 해명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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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펀딩 최낙은 대표의 해명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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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너스펀딩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그동안 진행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상 비밀에 부쳐왔던 내용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면에 나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으나, 그냥 님께서 최낙은 대표님으로부터 공격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사태를 지켜봐온 제가 그냥 님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올리기 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낙은 대표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일체 회신이 없었습니다(아래 첨부한 2번째 문자 캡처사진 참조).

 




1. 사건의 경위

 

. 소송을 준비하게 된 과정


파트너스펀딩 상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투자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품습니다. 최낙은 대표님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 채권을 확보하고 출발한다'고 공지하셨기 때문입니다. P2P투자의 특성상 차주가 대여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투자금 또한 상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낙은 대표님은 '파트너스펀딩은 원리금수취권이 아닌, <투자자직접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셨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이 연체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낙은 대표님은 '차주를 고소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특정 기한을 정하여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일이 다가와도 투자금은 상환되지 않았으며, 최낙은 대표님은 일방적으로 상환기일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7월이 되었고 저는 지난 7.14. 그냥 님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투피포럼(이하 '피포'라고 하겠습니다)에 계신 다른 투자자들께서 피해를 입으실 위험이 있어 일단 소송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낙은 대표님은 상환기일을 계속 연기하였음에도 여전히 상환을 하지 못하다가, 끝내 지난 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환을 미루게 됩니다. 이에 그냥 님 등 피포 운영진은 파트너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최낙은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P2P 뿐 아니라 다수의 오프라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왔으며, 이들로부터도 상환압박을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에 피포 운영진은 이제는 최낙은 대표님을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소송을 미루었다가는 오프라인 투자자들에게 밀려 상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급박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 가압류 신청서 접수

 

이에 저는 8.2. 금요일부터 8.3. 토요일까지 소송참여인원을 모집하고, 8.4. 일요일 아침부터 소송참여인원의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우선 8.5. 월요일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최낙은 대표의 합의 제안 및 일방적인 파기 


최낙은 대표님은 그냥 님에게 문자를 보내어 상환을 할테니 합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8.8. 목요일까지 1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1-2주 내에 상환할테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님과 저는 최낙은 대표가 과연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면서도, 우선 최낙은 대표님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먼저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최낙은 대표님으로부터 8.6. 오후 4시경 일단 내일까지 약정서 초안 만들어 보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6. 오후 4시가 되도록 약정서 초안을 받지 못했고 이에 최낙은 대표님께 초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최낙은 대표님은 '당장 1억 7천만원을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협상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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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낙은 대표의 해명 글에 대하여

 

. 일부상환 계획에 대하여


파트너스펀딩은 현재 제기된 소송을 이유로 '출연재산 등에 기한 상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소송을 핑계삼아 상환일정을 또다시 미루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상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소송참여 투자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 2항에 대하여


1) 최낙은 대표님은 소송과정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단 2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소송이 이미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위해 의심한다는 것입니까? 투자피해자가 소송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수단이든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최낙은 대표님은 '법적절차안내 다음날 접수마감을 시킨 것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 투자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도 있다는 것입니까. 최낙은 대표님은 바로 아래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특정 투자자>라고 지목하여, 마치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로 폄하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특정 투자자><일반 투자자>로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최낙은 대표님은 '파트너스펀딩은 감당키 어려운 공격이 예상되지만 약 90%의 일반 투자자를 외면하고 특정 투자자들만의 가압류 합의에 응할 수 없었던 점 널리 이해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글의 내용을 보면, '특정 투자자'들이 최낙은 대표님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최낙은 대표님은 무리한 압박에 못이겨 결국 상환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최낙은 대표님의 글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는 최낙은 대표님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소송 참여자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최낙은 대표님께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신 후, 협상 진행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남은 상환일정까지 미루고자 소송참여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최낙은 대표님의 말씀처럼 '특정 투자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파트너스펀딩과 최낙은 대표님을 믿고 소중한 재산을 투자한 투자자이며, 그 믿음을 배반당한 피해자입니다.

 

 

 

3. 최낙은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먼저 상환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어떤 투자자 분께서는 '최낙은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먼저 상환한다면 배임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셨는데, 이는 이 상황에서는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파트너스 펀딩이 차주로부터 상환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당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며, 다른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업무상 횡령).

 

그러나 최낙은 대표의 상환 약속은 어디까지나 차주로부터 상환받은 재산이 아닌 별도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을 한다는 것이며, 최낙은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상환할 경우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1 Comments
17 하늘이 08.11 06:44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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