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이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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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이 통과되었네요~!

18 꿀이아빠 13 286 10 0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P2P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범죄자 처벌 외에 실제적인

금전적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빼앗아 돌려준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믈론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더 열렸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법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법적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쉽게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 보시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97487 

13 Comments
15 권형 08.03 08:08  
오.. 이제 배상명령신청을 따로 안해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생기나보네용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0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9 나무 08.03 09:14  
Excellent !!!  지능적인 사기꾼에게 철퇴를 가할 법률 개정이네요~ 지능적인 사기꾼을 담당할 검사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할 것 같아요....
9 진연 08.03 09:32  
이제야 국가 나서네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5 쩐주 08.03 09:45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입니다!
6 민준표 08.03 10:26  
얼마전에 미라클 대표님께서 올리신 건설뉴스에서 은행에 잠자는 유동자금이 8조인가 9조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이렇게 빨리 시행되면 유동성이 더 확대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 트램300 08.03 11:30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사기 범죄가 앞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6 빈병 08.03 11:54  
사기로 목돈 챙길 그림은 처음부터 안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9 비누부자 08.03 11:56  
아베 삽질이 계속 되며 놀고 먹는 놈들에 대해 욕바기지가 쏟아지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잘 됐습니다.
이런 좋은 법이 계속해서 생겼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ㅎㅎ
그 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네요
17 하늘이 08.04 09:56  
좋은 제도가 생기네여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 여진구 08.04 19:06  
법이 통과되서 정말 다행입니다ㅠ
21 네스라인 08.05 04:19  
좋은 제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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