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출금 연체하면 명도 가능?

P2P수다 / 정보공유

임차인이 대출금 연체하면 명도 가능?

1 모두까기인형 8 149 0 0
2950639977_eA6zGQfU_9e746feea8463389a032c807f2ec66f51ac523c4.jpg

 

임대차 보증금 담보로 대출 받고 대출금 연체시

명도가 가능 한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 되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8 Comments
2 하리마오 07.19 16:18  
조폭이야?
법을만듬 ㅋㅋㅋ 명도ㅋㅋㅋ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4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 풀세피리 07.19 16:26  
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으니 명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15 권형 07.19 17:16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명도요청은 가능하긴 할걸요.
근데 LH가 비협조적이라 우선순위 변제금 제하고 남은건 공탁걸거나 그런식으로 갈텐데요 (...)
[@권형] 그러니까요 반환채권인데 대출금 연체는 반환 요건이 성립 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계약 만료나 계약이 해지 되어야 명도가 가능하죠
21 네스라인 07.20 06:11  
법이 바뀌어야 할텐데 아쉽네요.
4 주아빠 07.22 10:18  
아직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1 제이원2 07.22 16:19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공공임대의 임대보증금은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LH나SH에 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만요전이라도 채권을 양도를 받은 채권자 여기서는 대부업체가 되겠군요.. 이 대부업자가 이자를 못받아서 연체를 몇달해서 기한이익 상실로 채권을 회수 하겠으니 최우선 변제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을 주십시요 라고 LH나SH에 통보를 하면 얘네들도 내용증명으로 받은 서류가 있으니 나몰라라 모르는 척은 안할겁니다. 다만 여기서 집어볼 문제는 공공임대 특성상 국가임대 사업이고 많은 혜택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 대부업체 이자 연체로 그 혜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확인 사살로 대부 업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권리침해 사실 확인서를 받죠.. 거기에 **대부 금액 얼마 다 표시되서 나옵니다. 한가지더 위에서 언급한 최우선 변재금액이 있기때문에 대부분 대부 업체에서는 대출 금액만큼 채권 양도 통지를 안하고 현재 있는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해서 대출금에대한 연체가 발생 되더라도 연체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회수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우선 변재금액 공제하고 연체이자 받고도 남으니까요. *대부분 공공임대 월 임대료가 적으니까요..
10 BF펀드 07.22 17:00  
안녕하세요. BF펀드의 공공임대 선순위 대출투자상품에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공공임대 선순위 담보대출은 본건의 차주인 여신회사가 LH/SH 등이 보유한 원차주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 임차보증금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LH/SH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 원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확보한 채권의 이행을 LH/SH 등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강제회수합니다.

2.BF는 본건의 차주인 여신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원차주의 임차보증금권리가 BF에 양도 되었음을 LH/SH등에 통지하여 원차주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모두까기인형님의 질문인 “원차주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원차주인 임차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확보를 근거로 LH/SH등에 대출상환을 위한 법적 요청을 하여 BF의 대출금을 상환(변제)합니다. 이 경우 LH/SH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진행하여 대출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2)본건의 차주인 여신회사는 BF펀드와 본건외 24건 748백만원의 거래를 하는 동안 상환율이 약48%이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중인 양호한 거래신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해 주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로 아파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제목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