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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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9 나무 17 135 2 0

자산포트폴리오중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점진적 비중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6/96491877/1 

17 Comments
복지가 넘치니 세금 걷을 일만 남았네요
18 꿀이아빠 07.16 07:12  
이상한거 같아요. 조세형평은 좋은 취지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번 재산세 폭탄도 그렇고 결국엔 증세잖아요. 어디 세금 내린게 없잖아요..
근로소득대비 형평에 안맞으면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 올리고 근로소득세는 내려줘야죠. 결국엔 국민끼리 편가르기 여론전 하고 증세만 계속 하네요. 저나 주변 사람들은 증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제도는 계속 그렇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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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S 07.16 08:51  
[@꿀이아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증세해서 내돈 바르게쓰이면 그래도 싫어할가능성이 적은데

무슨 이상한데에 돈을 꼬라박으니 환장할노릇...
9 나무 07.16 10:54  
[@꿀이아빠] 근로소득자의 약 45%가 면세자인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최저생계비 또는 기초생활급여비 또는 연 2,000만원등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무조건 얼마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취약계층을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해야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내게 되면 내 돈이 뜯겼다거나 뺏겼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2/20181204365687.html
[@꿀이아빠] ? 한국이 감세를 해요? 왜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가만 보면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세율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잠깐 해외에 나가서 살았을 때도 최소한 비율로 봐서 한국보다 더 냈습니다)
면세점... 은 소득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8 꿀이아빠 07.17 00:39  
[@흔한p2p투자자] 감세를 하자는게 아니라, 증세를 너무 쉽게 진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주요 선진국이 아니니까요~ 그런식으로 일부분만 해외선진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양도세부터 국가부채비율까지 할말은 끝도 없습니다.
결국 경제를 어떤식으로 바라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인듯 합니다.
[@꿀이아빠] 증세를 너무 쉽게 진행한다고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언제까지 눈감고 질질 끌면서 증세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아니라고요? 그거 참 좋은 핑계인데... 명목상 지표로 봤을 때 별로 와닿진 않네요.

각종 내는 세금이 아까웠던 적은 많습니다만, 해외에 근무할 때 얼마 떼이는지 궁금해서 급여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이 높지 않더라고요. 현지 주식이나 사볼까 했다가 수익의 20% 양도세로 떼인다는 걸 아니까 의욕이 팍 식던데요. 다만 한국은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로 다 걷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비율 조정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면세점... 여기서 공제를 줄이면 결국 이쪽도 증세인데 어떨까요?
18 꿀이아빠 07.17 00:57  
[@흔한p2p투자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를들어 미국과 비교하면 세금체계 자체가 다르니 그걸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을듯 하구요^^;; 에고고... 더 얘기하면 정치얘기까지 가실것 같아 두렵네요 ㅎ
앞서 얘기한대로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을 깊게 공부해도 신고전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느냐 마르크스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전혀 다르듯이 각자 철학(+나름의 근거)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거겠죠.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제이론도 조정되어 왔으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평가가 되겠지요~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증세 안한다고 얘기해놓고 계속해서 여러 언론플레이로 증세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증세를 원한다면 국민들이 진정 선진국 수준의 증세와 복지제공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하는게 맞겠죠.
8 SS 07.16 08:52  
그나저나 저도 이자소득으로 2천받고싶네요...증세니 머니  부러울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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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리차드 07.17 05:45  
[@SS] 그때가면 마음이ㅡ바뀌실거에요
11 하얀하늘 07.17 10:43  
[@SS] 저도 받고 싶네요. 생각은 그때가서 ^^
9 비누부자 07.16 10:16  
기사 내용에 이런 글이 있네요.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반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산소득에 비해 과한 것이란 생각을 안하나 봅니다.

세금에 대해 연구하는 인간들은 감세 혹은 절세에 대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증세 방향으로만 연구한다는 게 문제.
즉, 감세 연구하면 패널티, 증세 연구하면 포상이니 국민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을 하니...

물론 노인국가로 가는 길에 복지는 대세이니 증세도 대세겠지만요.
[@비누부자] 해외에 세금을 내보니 실제로 국내 근로소득세가 과하지 않아서요...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매우 아깝고 한푼이라도 줄이고 싶긴 한데 비교해보니 사실은 사실이라서요.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각종 복잡한 공제 규칙이나 비과세 예외규정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줄어든다고 난리던데요?
9 비누부자 07.17 10:40  
[@흔한p2p투자자] 이 놈들의 말잔치가 싫어서 글을 달아봤습니다.

증세는 없다라고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복지수요 등이 많아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 과세 정상화(?)를 하겠다가 더 떳떳하지 않나 해서요.

외국과 비교해서 과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
9 진연 07.16 10: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1 네스라인 07.16 12:53  
정보 감사합니다.
8 대운 07.17 00:23  
금융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임대도 과세 강화, 부동산 규제 강화... 재테크 하기가 갈수록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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