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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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들을 향한 제안> 플랫폼 수수료 폐지

6 대운 27 399 9 0

안녕하세요, p2p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플랫폼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소수의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월 0.1%(연 1.2%)의 플랫폼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2p투자의 이자수익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로 27.5%라는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를 크게 초과하는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고 정부는 노 리스크 하이리턴을 즐기는 이런 고율의 원천징수에 대해 약탈적 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원천징수는 이자수익에서 플랫폼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가 아닌, 차감전 이자수익에 부과됩니다.

즉, 100만원을 연 10% 이율에 투자했다면 세전이자는 1년에 10만원이고 10만원의 27.5%인 27500원이 원천징수된 후, 플랫폼수수료 12000원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10원미만 절사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이자는 60500원입니다. 


실수익률은 연 6.05%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은 수익에 관련된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익에 부과되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양수가와 취등록세, 복비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불합리함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p2p 업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플랫폼 수수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감소하는 업체의 수익은 투자상품의 이율을 1.2%만큼 낮추고, 이자부담이 감소한 만큼 차주에게 수수료를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럼 위의 예시와 같은 상품에 100만원을 8.8%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세전이자는 1년에 88000원이고, 27.5%인 24200원이 원천징수되며, 플랫폼수수료는 없습니다. 최종이자는 63800원입니다.


실수익률은 연 6.38%입니다.


와우! 실수익률이 0.33%p나 증가했네요?

이로 인해 p2p업체나 차주가 손해를 보았나요? No!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차주가 내는 수수료를 올리면 차주의 부담은 이전과 같습니다.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던 수수료는 줄었으나 같은 금액만큼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이자비용, 수수료 모두 경비 인정이 되므로 차주, p2p 업체 모두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 부담은 이전과 같습니다.


Q. 그럼 누가 손해인가요?

이 변화의 유일한 피해자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그간 p2p 시장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곤 사후약방문이 다잖아요?

착한 손해 인정합니다.

27 Comments
1 오늘따라 07.03 02:29  
많은 업체들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10 나니 07.03 09:34  
굳 아이디어 네요!
그리고 약탈적 과세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4 endless 07.03 10:24  
좋은 아이디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으르렁 07.03 10:44  
오 너무 멋진의견인것 같아요... 업체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
저희는 아직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ㅡ.ㅡ
15 하늘이 07.03 12:40  
좋은 의견이네여!
17 네스라인 07.03 13:2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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