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테라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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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테라의 추락.

11 인자요산 2 662 0

연체 제로에 높은 수익율로 투자자들이 몰려 1위를 달리며 God테라로 불리우던 테라....


테라펀딩. 

김해시 IS프라자 .

테라펀딩은 2019년 5월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2만여명에게 118억원 규모의 투자액을 모집했다. 테라펀딩은 모집 당시 “오피스텔 226세대와 상가 13세대가 각 99%, 100% 분양 완료됐다”라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60~70%의 분양 계약이 일괄 취소됐다. 테라펀딩 측은 “신탁사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의 상품을 중계했을 뿐이란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3월 상환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 90%가량이 연체됐다. 

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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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 분양완료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가치평가를 해서 대출한도를 계산해서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그렇게 상품설명하고 투자자의 돈을 모집해서 수수료를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사실과 달라서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100퍼분양이 아닌 것을 알고 또는 그런 줄 몰랐는데 100퍼 분양완료되었다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가 되느냐의 문제. 

고의 : 알면서도 그리한 경우.
중과실 : 알 수 있었음에도 그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나 무죄이거나 어느 경우이건 테라는 피해를 보상해줄 재력이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돈을 날릴 수 밖에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근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겠지만...

 이긴다한들 돈을 건질 수 없고 건져봐야 잔돈푼일 수 밖에 없다. 한푼도 안건지는 것보다는 몇만원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기는 하다.

인간사의 기본이 되며 법에서도 근간으로 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소중한 돈을 수탁받은 지위에서 분양의 실태를 성실히 확인한 후에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했어야 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으련만 "신탁사가 그렇게 말했어요"라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투자자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100퍼분양인데 투자판단의 근본이 사실과 달랐으니 쉽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테라가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참에 문을 닫기로 할 경우에는 현재 돈이 묶인 상품의 추심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려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래저래 서로에게 머리아픈 상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차주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회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2 Comments
99 귀공자 04.15 01:31  
공유 감사합니다.
61 수명산 04.15 10: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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