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등 장래매출채권 구조 상품 - 먄약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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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등 장래매출채권 구조 상품 - 먄약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P2P 상품 중 간간이 장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을 기초로 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중에는 모우다가 있고, 미라클펀딩도 간간이 Soho-mix라는 이름으로 해당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2P 외에도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카드매출 등 장래에 발생할 매출을 기초로 하는 상품들이 간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까지 폭을 넓히면 이러한 구조의 상품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무작정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래매출을 담보로 잡았다고 하니 담보권을 행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생각보다 얽힌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회생 절차 이후에도 회수 가능하게끔 설계하지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죠. 이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래매출채권 기초 상품에서의 기본 요소인 장래매출채권 양도/신탁 통지 및 승낙 등의 법률적인 요소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하였음을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 회생 절차 이후 장래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해당 장래매출채권이 단순 담보(양도담보) 인지 / 양도를 통해 실제 권리가 넘어간 것(실무에서는 '진정한 매매(True Sa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주의 매출채권이 양도/매매가 아니라 단순 담보목적일 경우, 자칫 회생 절차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대주가 베타적/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관련해서는 아래 2013년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한 후 회생 절차가 들어간 케이스인데, 대법원은 회생절차 이전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은행이 권리를 가지지만, 회생절차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는 은행의 담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3.28 선고 2010다63836)

사안 1.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해석상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담보권실행 후 발생한 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 원고가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후략)

사안 2. 장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해당 건의 경우 단순하게 '담보' 목적으로 장래매출채권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동산이라면 담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있지만, 회생절차 이후 발생하는 매출은 '회생절차 관리인'의 지위 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래매출채권이 담보가 아니라 아예 양도/매매 등을 통해 권리 자체가 수탁사 혹은 투자자에게 넘어갔다면, 회생 절차 이후에도 투자자가 이에 대한 베타적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해당 거래가 단순 담보가 아닌 진정한 매매로 간주된다면, 회생 절차 이후에도 그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9. 2003회7 결정

주식회사 두루넷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산담보부대출을 한 사례에서 이러한 양도를 진정 매매로 보아,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그 영업으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소유권도 특수목적법인에게 있다고 결정

물론 해당 판례는 하급심이고, 만약 대법원을 갈 시에 해당 구조 역시 담보로 간주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진정한 매매로 간주될 시에는 회생절차 이후에도 투자자가 해당 장래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대다수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탁 구조로 진행할 때 진정한 매매 요건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신탁 구조는 위탁자가 장래매출채권을 수탁사에 맡기고, 수탁사가 투자자에게 1종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2종 수익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즉,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셈이기에 신탁법 상 대내외적으로 해당 장래매출채권은 신탁사 소유가 됩니다. 대신 1종 수익권 대가로 수탁사는 위탁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대출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는 신탁법의 적용을 받아 위탁자와의 도산절연 효과를 받기에, 설사 위탁자가 회생절차를 들어가더라도 수탁된 장래매출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탁사 소유니깐요. 아래는 올해 3월 대한항공이 향후 5년간 발생할 항공운임채권을 수탁사에 넘기고 자금을 조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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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정상 상환된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2018년 초 화승이 장래에 발생할 판매대금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는데 화승이 2019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상품 역시 신탁 구조였는데, 회생절차 이후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하여, 매일 신탁사로 입금된 금액이 유동화증권 상환대금에 사용되었고 3월 전액 상환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자금보충자인 타 계열사가 갚아주기는 했습니다만, 회생절차 이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권리가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연 6.4%의 이자를 지급하고 정상 상환된 사례가 나왔다. 신발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다. 화승은 지난해 1월 400억원 규모의 미래매출채권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고, 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유동화상품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 팔렸지만, 조기상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상 상환됐다.  

물론, 신탁 구조에서도 진정한 매매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단순 담보목적으로서 판단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위탁자가 회생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구조를 자세히 봐야할 텐데, 개인투자자들이 거기까지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지요.


제가 올린 글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이 추천합니다. / 이 글이 좋았다면 추천을 꾹~ 눌러 주세요.^^

8 Comments
99 귀공자 2020.12.30 00:33  
공유 감사드립니다.
2 캔디아빠 2020.12.30 01:24  
댓글내용 확인
6 타라 2020.12.30 10:47  
[@캔디아빠] 관련업계이긴 합니다~
47 미라클펀딩 2020.12.30 08:09  
와우~
대단하십니다.

금융기관 심의위원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차주가 파산한다면 파산전 채권양도의 효력은 "파산전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만 양도의 효력이 미치고 파산후 발생한 채권은 파산재단의 자산에 편입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파산전 발생한 확정채권(금원)이 상환전 산탁계좌(금전신탁의 경우), PG사 계좌 또는 대주 계좌(PG사 관리)에 얼마나 입금될지 예상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 미라클펀딩은 가능한 이에 더하여 담보력이 있는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설정하고 NPL사의 채권매입확약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 타라 2020.12.30 10:51  
[@미라클펀딩] 감사합니다.

설명하신대로라면 미라클펀딩의 경우는 파산절연의 효과라기보다는 담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99 네스라인 2020.12.31 00:34  
잘 봤습니다.
굿굿~~~

15 쩐주 2020.12.31 22:44  
와우~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웁니다^^
35 진연 10시간전  
자료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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