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수취권의 법적 효력, 그리고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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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수취권의 법적 효력, 그리고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온투법 시행 전후, 몇몇 업체들이 소위 '먹튀'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먹튀한 회사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P2P업체도 있는 등 현재 P2P 업권은 다소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서는 '원리금수취권증서'입니다. 원리금수취권증서는 말그대로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써, 말그대로 해당 상품의 원리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시 자신이 투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로써, 커뮤니티를 보면 투자 시에 원리금수취권증서는 일단 다운받고 보라고 다들 하지요.

그런데 원리금수취권증서 자체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원리금수취권증서가 아무런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이슈 발생 시 차주로의 직접적 권리 행사는 제한이 되며, 이는 온투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는 모두 동일합니다.


[플랫폼&대부업체 2중 구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P2P 업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투법이 시행되기 전, P2P라는 업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P2P업체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P2P 플랫폼 업체 외에 별도로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실행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업체를 금감원에 등록하는 형태를 취했지요.

예를 들면 선두 3개 업체를 보더라도 테라펀딩(P2P플랫폼)-테라펀딩대부(대부업체) / 어니스트펀드(P2P플랫폼)-어니스트대부(대부업체) / 피플펀드컴퍼니(P2P플랫폼)-피플펀드대부(대부업체)와 같은 2중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원인은 P2P플랫폼 자체가 여신기관이 아니기에, 대출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부업체를 끼어넣기 위함입니다.

아래 구조도를 보면, 결국 차주는 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맺고, 투자자는 대부업체가 발급한 원리금수취권 증서를 가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는 100% P2P플랫폼업체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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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 = 참가계약 상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출계약은 차주-대부업체 간 발생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대부업체가 교부한 원리금수취권 증서만 갖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투자자는 대부업체와의 참가계약을 통하여, 앞선 차주-대부업체의 대출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대부업체(=현실은 P2P업체지요)가 파산할 시,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직접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가계약을 통해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만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결국 중간에 위치한 대부업체(=P2P업체)의 신용도를 필연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차주한테 원리금 상환을 받고 투자자한테 안 돌려주더라도, 투자자는 차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이지요. 즉 대부업체에 대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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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에서 통상적인 참가계약을 적용할 시에는 원래 중간에 위치한 자산보유자(=여기서는 대부업체)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통하여, 만약 자산보유자(대부업체)의 문제로(차주가 아닙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대출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업체에 투자자가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P2P 업계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유는


1) 실제 P2P 업체 이용약관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대수

- '회사의 고의 및 과실'외에는 전부 투자자의 책임으로 명시를 하였고, 이마저도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넓게 보자면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들어가 있으니 괜찮다고 볼수도 있으나... 참가계약에는 원래 별도 조항으로 중간에 위치한 자산보유자(=대부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해놓습니다.

(테라펀딩 - https://www.terafunding.com/agreement/investment)

(어니스트펀드 - https://www.honestfund.kr/v2/terms/invest-policy)

(피플펀드 - https://www.peoplefund.co.kr/agreement/showcase_investment_terms)

2) 대부업체 신용도가 열위하다는 점

- 자금을 횡령했을 때 이를 책임질 대부업체가 자기자금이 없어(영세하니), 실제 소송을 가서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대부업체가 파산하더라도 기초자산 대출계약 상 법적지위가 투자자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입니다. 아울러, 해당 구조에서는 중간에 위치한 대부업체의 크레딧을 볼 수 밖에 없는데, 현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았듯 대부업체= P2P업체이므로, 결국 P2P업체 리스크를 봐야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법이 8월 27일자로 시행됩니다. 온투법에서는 P2P업 자체를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이라는 정식 금융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정식으로 P2P업이 금융업으로 들어오니, 현재 구조와 같이 P2P플랫폼과 대부업체를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의 업체로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P2P에서의 원리금수취권의 경우는 1) 실제 P2P 업체 이용약관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대수 2) 대부업체 크레딧이 열위하다는 점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 1번 리스크가 이번 온투법에서 완화됩니다.

1) P2P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기초자산의 원리금 상환, 담보 등을 관리할 의무가 존재하며,(제 27조)

2)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은 아니나, 실제 이를 소홀히 행할 시 P2P업체가 책임질 근거를 명시적으로 온투법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돌려막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조항이 들어갑니다.

1)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을 분리(제26조)

-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2) 파산 시를 대비한 외부기관 선임 및 파산 시 절연(제31조)

- 미리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을 선임하며, 만약 파산 시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은 파산관재인의 관리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관리됩니다.(법상으로는 미리 선임한 외부기관의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가계약 상 원리금수취권 한계는 여전히 존재]

이번 온투법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이 가지는 법적 미비점들을 상당히 보완했다고 판단됩니다. P2P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투자금과 고유자금의 분리를 통해 자금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P2P업체가 파산할 시, 원리금 회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을 미리 선정하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차주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는 여전히 가지지 못하는데, 이는 참가계약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결국 이슈가 발생하여 P2P업체가 줄줄이 연체가 발생하거나, 도망가거나, 파산을 할 때 투자자들은 P2P업체에 대한 권리만 가지기에 P2P업체를 압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온투법에 따라 미리 선임한 외부기관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는 확실히 되겠지만, P2P업체 자체의 리스크는 완전히 헤지하지 못하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업체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만, 참가계약 상 원리금수취권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P2P 업체 자체에 대한 어느정도 분석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부터는 P2P 업체의 규모, 자기자본 등과 같은 정량적 요소부터 P2P업체의 업력이 얼마되었는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등의 정성 요소가 고려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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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72 귀공자 09.01 21:50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문지식이 상당하시네요.^^

# 1)하자담보책임이라기 보다는 선관주의의무로도 법적책임을 지울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온투법 이후에는 말씀하신대로 원리금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의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상품별로 투자자 자산임을 명시하여 투자자도 일정부분 별도 상환내지 추심 절차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추후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보겠습니다.
5 타라 09.02 13:03  
[@미라클펀딩] 과찬이십니다^^ 포럼을 통해 늘 좋은 상품을 소개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소 궁금한 점은, 상품별로 투자자 자산임을 명시하는 것이 결국은 차주가 아닌 P2P 업체가 명시하는 것인 만큼, 약관 상에 'P2P업체가 추심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투자자가 추심이 가능하다'를 명시해야 그나마 투자자도 차주에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차주-P2P업체 대출약정서 상에 'P2P업체가 추심 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리금수취권을 가진 투자자가 차주에 직접 추심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으면 더 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라] 고유자산과 투자자산의 분리라는 대원칙 내지 법리는 자본시장법이나 온투법이나 같다고 생각됩니다.

온투법상 상품별 투자자산의 분리보관, 명시를 하였는데 연계금융사가 파산이나 부도를 할 경우

별도 추심수행법인(법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수임인이고 해당 상품별 원인채권(피보전채권)내지 투자자산의 주체는 (명시된)해당 투자자이므로

(약관이 없더라도 당연히)

결국 해당 상품의 투자자가 공유내지는 합유로 이 채권에 대한 소유 주체(실질 소유자)가 되어

P2P사로 부터 수임 받은 별도 추심기관(법인)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자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는것이 당연한 법리인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구체적 절차나 법리는 시행세칙에 추가될것으로 보여지며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법리상 같을것이라 사료됩니다.
5 타라 09.03 23:33  
[@미라클펀딩] 답변 감사드립니다. 온투법이 생김으로써 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직접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말씀주신대로 아직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하네요^^
[@타라] 해당 투자자산의 실질 주체이므로 차주에 대한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되는것은 법리상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방법, 예를 들어 투자자 단독으로 직접 청구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리 보다는 명문화가 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피포에서 이렇게 소중한 글이 올라올때 마다 꼬옥 필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7 네스라인 09.01 23:00  
원리금 수취권에 대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정독하고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3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8 민이 09.02 00:04  
저도 정독했네요.소중한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22 권형 09.02 08:39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43 니지 09.02 09:40  
감사합니다
22 권형 09.02 10:53  
.. 흥미롭네요.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p2p업체 파산시 파산관재인 관할이 아닌,
별도로 기선임된 외부기관에서 관할한다.

원리금수취권 자체는 원차주에 대한 추심권한이 없으니,
결국 기선임된 외부기관에게 채권에 대한 최종 처분권한이 주어지겠군요.

....흠. 

결국 파산으로 인한 제3채권자의 개입은 방어하지만,
업체가 아닌 외부기관이 추심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생긴다.
그 외부기관의 채권회수능력이나 신의성실여부도 불확실하고.

따라서 여전히 p2p업체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음.. 결국 온투법 이후에도
신용이나 동산담보, 바우쳐, 매출채권깡 같이
계약의 실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의 상품들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크겠네요.

...사실 저는 업체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_- ;
5 타라 09.02 14:47  
[@권형] 결국은 P2P업체가 중간에 껴있으니 P2P업체의 신용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쉬운 상품은 P2P 업체의 손길(?)을 덜 타지만, 권형님 말씀같은 동산담보나 복잡한 상품으로 갈 수록 P2P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지요.

대부분 P2P 업체가 영세하니 말씀하신대로 P2P 업체 분석이 큰 의미가 있겠냐만은, 아무리 쉬운 상품도 P2P 업체가 중간에 도망가버리면 끝나버리니, 적어도 도망가지 않을 업체만이라도 잘 추려내는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ㅎㅎ
[@타라] 앞으로 온투법 관련 규정이나 감독규정 등이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권형] 해당 P2P사의 문제가 아닌 상품별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9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4 나는나 09.03 10:35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1 초짜인생 09.11 00:11  
안녕하십니까 초짜인생입니다

써주신 내용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수취권의 경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온투법 ( 일명 P2P 법 ) 에서

채권의 불법 매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리금 수취권 불법 매매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P2P 구조상 사건이 터질때는 수십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제재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스개소리 처럼 하는 말이

수십억 털고 몇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경우로 가버리면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원리금 수취권을 믿음을 가지는 조건이기에는 좀 약한거 같다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글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오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조언을 구합니다
[@초짜인생] 그래서 투자하는 상품의 담보가 중요합니다.

상품별로 원리금수취권을 부여하고 투자금도 명시하여 분리.보관하므로 P2P사가 부도, 파산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수임인이 원리금수취권의 해당 상품의 담보를 처분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상품의 담보력이 좋고 채권보전이 잘 되어 있다면 P2P사가 부도,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해당 상품으로 부터는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을것입니다.

채권의 불법매각시 처벌규정은 이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3 까치울 09.11 07:26  
[@미라클펀딩]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참가계약이 측면에서,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실제로 대출했다는 사실은 이체확인증과 같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이체했다는 사실을 계약의 참가자인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만약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차주가 대부업체에게 상환(이자 및 원금)했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 상환이 되면 지급하고 연체되면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차주의 상환여부를 알 수 있지만 차주에게 상환받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5 타라 09.11 18:28  
[@까치울] 참가계약 측면에서만 본다면 차주는 투자자들의 존재를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차주로의 이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차주가 대부업체에 상환한 것을 알리고 이를 즉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도 대부업체의 의무가 됩니다. 통상 참가계약에서는 이를 미이행 및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갔을 시에는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게 조항을 넣습니다.

미라클펀딩의 설명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부업체를 거치지 않고 차주<->투자자 돈이 오가게 되니 말씀하신 이슈가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터진 업체들(최근은 제외하더라도)은 이를 안 지킨 경우도 많았지요. 더좋은펀드는 차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자기네 법률비용에 쓰겠다고 공지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5 타라 09.11 18:22  
[@초짜인생] 미라클펀딩의 설명처럼 온투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자기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하게 되어있고, 각 상품(법에서는 연계대출채권으로 명명했습니다)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참가계약의 특성 상 중간에 위치한 업체인 P2P 업체를 뺴놓고 투자를 할 수는 없지요. 예컨대 참가계약 상 현금흐름수취권자인 투자자가 직접 차주에 상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라클펀딩에서 댓글 달아주셨듯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 진짜 저 1명이 직접 차주에게 대출금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온투법이 생김으로써 참가계약상의 여러 허점들이 보완이 되었지만, 이것이 전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P2P업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하는 것은 온투법 시행 전이나 후나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온투법을 거치면서 대다수 불량업체는 걸러지겠지만, 온투법만으로 P2P업체를 맹신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P2P사의 투자금 및 일반자금과 분리보관하도록 한것입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가상계좌로 P2P사를 거치지 않고 차주 계좌로 직접 이체되고 차주가 상환화는 상환금도 차주의 상환계좌에서 투자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저희 미라클펀딩은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주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고 있으며 차주상환계좌에서 투자자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전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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