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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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규제 강화!

지난 7월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P2P 규제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9781]

규제는 기존과 비교하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투자 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죠. 이미 총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업체당 투자한도를 줄이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P2P 투자가 더욱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P2P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자 기준으로는 투자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외형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P2P 투자도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P2P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P2P 시장 자체가 자칫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한편 P2P 대출이 기존 금융권 제약을 받지 않다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점도 이번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됩니다.

현행 규제대로면 P2P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투자 시 절대이익 수준도 낮아 매력이 떨어지는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건실한 업체들도 현 구조의 P2P 금융상품만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네요. P2P 관련 단체에서 이런 상황을 더욱 자세히 인지하고 있을테니 적절한 행동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도하지 않게 P2P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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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22 하얀하늘 07.21 17:11  
업체 관리는 못하는 정부가 이자만 왕창 뜻어가면서 투자자만 괴롭히는짓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못하게 하든지 관리를 잘 하든지 할것이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왜 있나 모르겠네요.
2 hoonhoon 07.21 17:15  
[@하얀하늘] P2P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금의 규제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식처럼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분야 제한 같은 걸 걸어두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도로 투자 자체를 막아버리는 게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5 bigfoot 07.21 19:05  
쪼으는 것이 능사인 줄 아는 무능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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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귀공자 07.21 19:40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겠네요...
62 네스라인 07.21 20:34  
업체들도 생각이 많겠네요.
1 B202 07.21 21:14  
전체 2천 정도 투자 중이고 이번 넥펀 사태로 600가량 날아갔는데
정부에서 조인다니까 남은 투자처들마저 부실로 무너질까봐 걱정이네요

가뜩이나 추가 투자 안하고 남은돈만 회수하고 빠져야지 싶은데 - 다들 같은 마음이면 시장이 남아나려나 싶습니다...우울하네요
https://p2pforum.kr/bbs/board.php?bo_table=p2ptalk&wr_id=28903&sca=P2P%EC%A0%95%EB%B3%B4%EA%B3%B5%EC%9C%A0

그냥 한도 줄여서 투자자 보호하는 무식한 방법
투자자의 안전도 함께 강화가 되는 결과가 오기를 바라요
1 슈가디 07.22 00:02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 NEWIST 07.22 00:05  
규제강화가 답이 될지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 gudghkdjaak 07.22 00:06  
지켜만보고 있었는데 더 어려워지네요.
초보는 어렵네요
18 ithumor 07.22 00:33  
업체들이 말한다고 말을 들을지...지금까지도 업체글은 계속 어렵다는 말을 해왔지만, 규제는 쭉 강화만 되고 있어요ㅠ
2 hoonhoon 07.24 15:53  
[@ithumor] 현실적으로 보면 업체들도 별반 힘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나름 일부 업체 쪽에 행동을 촉구해본적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 퐁퐁이 07.22 09:12  
이렇게 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차주사들도 돈줄이 끊겨서 사업이나 영업하기가 더 어려워 질텐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온투법이네요.
12 니지 07.22 13:12  
어려워지네요
14 엘리 07.24 03:20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고 혼탁한 p2p업계가 그나마 정화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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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onhoon 07.24 09:24  
[@엘리] 규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죠. 다만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조차도 묻혀버리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0 하늘이 07.25 15:49  
잘 읽고갑니다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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