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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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언제부터일까?

2 골든3 9 211 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소득세법의 해당규정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지급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법에서는 현재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새법 시행일 2개월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요.

그러니 2020년 6월 27일부터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10일만에 등록이 완료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등록없체에서 7월 7일부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요즘 등록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상태가 어떤지......  사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적격여부를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래어야 20분 정도일 겁니다.  그러므로 신청 당일 등록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지침상 처리기한이 1개월이면 그 기간을 거의 채우고 처리해 주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런 것보고 관료주의 행태라고들 하더군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민원인이 놀랄 정도)





 

9 Comments
12 나무 12.02 08:31  
시행일(8월27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시행되어야 15.4% 세율부과가 근거가 생기니까요?
2 골든3 12.02 08:38  
[@나무] 세금은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p2p금융법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법에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새법 시행 후에 투자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 현행 업체가 2개월전부터 등록신청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등록에 관하여는 2개월 전에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전에 기사보니가 세율 인하 효과는 4개월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2 골든3 12.02 10:29  
[@업힐거북이] 현행 세법상 인하적용기간이 새해 말이니 대강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내년 12월 말에 하는 업체의 경우 세금인하는 한 푼도 없겠지요
11 탑펀드 12.02 10:31  
안녕하세요. 탑펀드의 p2p금융튜터 피카튜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세법에서 p2p금융법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의 인하는 p2p금융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를 통해 발생한 그리고 p2p금융법 시행 후 지급되는 이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p2p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하여 세율인하가 앞당겨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 골든3 12.02 10:36  
[@탑펀드] 소득세법이 정하는 요건에는 새법시행 이후 지금되는 이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조항 문자 그대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하늘이 12.02 14:40  
[@탑펀드] 잘 읽고갑니다~
37 네스라인 12.03 07:11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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