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의신탁]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고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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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의신탁]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고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지난 7. 8.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특히 차명으로 재개발 구역 투자한 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판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주택('구주택'이라고 합니다)을 매수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제(피고5) 앞으로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계속 거주하다가 구주택에서 퇴거하였고 피고3에게 거주하도록 승낙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주택 일원에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명의수탁자인 처제(피고5)는 구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재개발사업은 순항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처제(피고5)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와 신축된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5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5사이에는 구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환송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주택의 명의수탁자인 피고5(처제)로부터 구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

구주택이 철거, 멸실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설

이미 구주택이 철거 멸실되었다는 점, 원고와 처제 5 사이에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구주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차명으로 재개발 구역 투자한 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판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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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99 네스라인 07.19 23:06  
공유 감사합니다.
99 귀공자 07.20 01:13  
공유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44 조이나 07.22 17: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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