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건물명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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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건물명도 사건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건물명도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임대료 7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임차인인 상대방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건물명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1)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2)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 3) 무단신축한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 등을 항변사항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비록 건물명도 사건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연체차임액시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어 보증금을 모두 잠식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의 재산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부터 타 법인 명의로 돌려졌고 결국 승소판결문을 받아든 의뢰인에게는 지난한 채권추심의 날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속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졌더라면 ..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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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53 jung 06.22 09:58  
공유 감사합니다
99 껴엉사랑 06.22 11:37  
공유 감사해요~
44 조이나 06.24 1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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