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탑펀드 관련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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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탑펀드 관련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

탑펀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① 탑펀드가 투자금 모집 당시 고지한 내용, ② 아리온테크놀로지(이하 ‘아리온’)이 공시한 내용, ③ 보도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1. 탑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지급보증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지급받아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지급보증기업으로 보이는 아리온은 2020. 4. 27. 사내이사인 이 모 씨를 특경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합니다. (피해금액 약 24억원)

3. 탑펀드는 아리온의 공시일인 2020. 4. 27. 이후에도 상품을 모집합니다. (투자상품 42페이지)

4. 아리온은 2020. 5. 14. 사내이사 이 모 씨 고소사실을 다시 공시합니다. (피해금액을 24억원에서 41억원으로 수정).

5. 아리온은 2020. 5. 22.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한 고소사실도 공시합니다. (피해금액 25억원)

6. 아리온은 2020. 5. 27.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고소사실도 공시합니다. (피해금액 21억원)

7. 아리온은 2020. 6. 10. 그동안 공시한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합니다.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및 전 사내이사 이 모 씨를 고소 (피해금액 20억원)

8. 한편 아리온은 2020. 6. 10.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허 모 씨도 고소합니다 (피해금액 134억원).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및 전 사내이사 이 모 씨를 고소 (피해금액 20억원)

9. 아리온은 2020. 5. 27.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고소사실도 공시합니다. (피해금액 21억원)

10. 아리온은 2020. 7. 3.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고소사실도 공시합니다. (피해금액 80억원)

11. ‘더기어’는 2020. 7. 30. 탑펀드의 이 모 대표이사와 아리온의 허 모 전 대표이사가 아리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아리온은 ‘지급보증계약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허 모 전 대표(채 모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가 대표이사 임의로 체결한 것이고 사업보고서 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탑펀드는 ‘지급보증계약은 공증까지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시 아리온테크놀로지 임원들도 지급보증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탑펀드는 오늘 2020. 7. 30.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쟁점

1. 결국 <‘지급보증계약이 아리온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탑펀드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지급보증 규모는 134억원으로 아리온 자기자본(277여억원) 대비 50%에 육박합니다. 결국 위 지급보증계약은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리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지급보증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것으므로 탑펀드 측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탑펀드가 아리온을 상대로 "지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리온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탑펀드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탑펀드는아리온이 고소사실을 최초 공시한 2020. 4. 27.이후에도 계속 투자상품을 모집하였으며, 2020. 6. 15.에는 ‘탑펀드의 이 모 대표가 고소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라는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탑펀드가 지급보증계약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한 시기 여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짐작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리온이 전현직 임원들을 고소한 경위

현재 아리온이 전현직 임원들을 고소한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 중에 '이사회 결의 없이 탑펀드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탑펀드가 아리온을 상대로 하여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리온은 소송과정에서 위 고소경위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리온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탑펀드는 '더기어'의 보도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탑펀드의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리온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리온이 '지급보증계약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및 '탑펀드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5. 정리하면,


- 아리온의 주장대로 탑펀드 측이 '지급보증계약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는, 위 지급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탑펀드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 아리온에게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탑펀드가 아리온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ㅁ 당시 아리온 대표이사가 지급보증계약 체결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ㅁ 탑펀드 측이 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즉, 탑펀드는, 지급보증계약체결 당시 아리온 측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을 경우에, 아리온에게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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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21 하얀하늘 07.30 16:28  
건실한 보증 상장사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건데요. 거래정지되고 고소고발 남발된 아리온이 보증사란걸 밝혔다면 동산/부동산 담보도 없는 탑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요. 탑펀드 대표가 모두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ㅠㅠ
18 ithumor 07.30 16:35  
지급 보증 금액이 회사의 자기 자본 절반ㄷㄷㄷㄷㄷ 안주려고 온갖 일을 다 하겠네요..
30 귀공자 07.30 19:13  
양측의 일처리가 뭔가 어수룩하다는 느낌이 드네요...ㅜ
우선 '탑펀드는, 지급보증계약체결 당시 아리온 측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로 마무리 지어져야겠군요. 내 투자금 회수하는데 도움되게...
62 네스라인 07.30 22:41  
자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니지 07.31 12:28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1 고로고로 08.03 14:17  
탑펀드의 해명과는 반대군요,,, 이게 진실인가요??
탑펀드는 사내 아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말고는 그쪽 내부 사정이라 알수 없었고 그저 우리는 공증을 받았으니 지급보증계약은 성립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1 raina 08.03 16:39  
올려주신 히스토리를 보니 일단 아리온 공시내용만 보면 사내 고소고발건이 탑펀드와의 계약건 때문인지 사실여부를 특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인이 볼 때 이 건은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사건으로 읽힐 수 있고 탑펀드측이 4월부터 시작된 아리온의 고소고발 사건을 인지했다고 해도
(탑펀드는 아리온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
역시 일반적인 횡령이 발생했구나 정도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 일반적인 횡령배임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이 무효화 된다거나 이행능력이 바로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 아리온 내부의 고소고발건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탑펀드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정하에서도) 상품모집을 중단했어야 하는 당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리온 내부의 고소고발의 시작은 탑펀드와의 계약문제가 아니라 내부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현 대표에 대한 경영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자 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측을 횡령과 배임건으로 고소를 시작하며 방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내부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주주들의 불만은 현 대표에게 많이 향해 있는 분위기인것 같아요.

알림 6번과 9번 공시내용이 중복됩니다.
21 나는나 08.04 23:26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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