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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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20 초짜인생 8 198 2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입니다 


저번에 글을 보니 채찍질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본 글쓰는거 말고도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아이디어가 부족하네요 ㅎㅎ 


열심히 생각해서 다른 글도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4 조 ( 대츨시 계약서 포함 내용 ) 


- 업체와 대출자의 이름, 주소, 계약일, 금액, 이자율, 수수료등 부대비용, 변제기간, 변제 방법, 조기상황조건 등을 포함

- 상세 설명과 5년동안 계약문서 보관및 증명서 발급 의무를 가진다


제 25 조 ( 약관 관련 )


- 이용자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약관을 제정및 개정하는경우 합법적 내용,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 약관의 제정시 또는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하며 공시 해야 한다


제 26조 ( 투자금 상환금 관리 )


- 투자금 및 상환금은 따로 은행법에 따른 기관에 예치 해야 한다 

- 투자금 및 상환금은 투자자의 재산이므로 압류를 할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수 없다

- 문제가 발생할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한다 

- 운영자금과는 분리 되야 한다 


제 27조 ( 관리 방안 )  


-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문제 발생시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는 법적 외무 법인이나 기관을 통해서 진행된다 


제 28조 ( 대출 채권의 파산절연)


-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출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 투자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 업체의 면책 조정 변경시에도 이 우선 변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이 경우 업체가 채권을 따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수 없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26조와 28조인듯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가져도 대출채권은 우리 투자자가 먼저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대출 채권과 


투자금 및 상환금 계좌는 업체 파산 정리에 상관없이 유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업체의 파산이 또 한가지의 크나큰 리스크로 취급되던 현 상황에서 


제대로된 업체의 제대로된 상품이면 업체가 망해도 우리 투자금 예치금 상환금 원리금수취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이니까요 


이제 절반을 넘어 갔습니다 


혹시라도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읽어보시고 문제가 있는부분이나 첨가 하고 싶은 부분은 꼭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 제가 필요하다 느끼는 내용만 하다보니 엄청난 생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7월 가기 전에 다 하여 8월 실행 되기전에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판치는데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옵서서 




2명이 추천합니다. / 이 글이 좋았다면 추천을 꾹~ 눌러 주세요.^^

8 Comments
28 귀공자 06.11 16:04  
수고하셨습니다^^
20 초짜인생 06.12 10:37  
[@귀공자]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1 네스라인 06.13 07:13  
매번 해석본 감사드립니다.
20 초짜인생 06.15 12:33  
[@네스라인] 별거 아닌데 이렇게 감사해주시다니 많은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타하라마 06.14 09:1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 초짜인생 06.15 12:35  
[@타하라마] 별 내용도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저야 말로 감사합니다
9 니지 06.19 10:10  
잘읽었습니다
20 초짜인생 06.19 15:25  
[@니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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