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펀딩 뉴슈) P2P 점검나선 당국… "퇴출되면 어쩌나" 40만 투자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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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펀딩 뉴슈) P2P 점검나선 당국… "퇴출되면 어쩌나" 40만 투자자 '발동동'


 입력 2020.07.15 10:00

금감원, 全 P2P업체에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부적격 시 현장조사… 대부업 전환·폐업 안내
P2P 규제에 줄도산했던 中에선 대규모 시위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두고 사전 점검 성격의 1차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부실한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업체들은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 업체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투자를 받은 쪽이 부실해지면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못 받게 된다. P2P 업체가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펀은 최근 경찰 수사에 따라 돌연 영업중단을 공지하고, 투자금 251억여원의 반환도 중단했다. P2P 업체가 폐업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P2P 투자자는 40만명에 달하고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조선DB
◇금감원 사전 점검 착수… "문 닫는 업체 속출할 것"

15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240여개 P2P업체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 시행 이전에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는 부실업체들을 미리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인 업체를 상대로 향후 현장조사를 벌인다. 현장조사는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소속 4명,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받은 2명, 금감원 내에서 충원한 2명 등 모두 8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최소 절반, 심각할 경우 수십개 업체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현장조사를 다녀본 경험을 복기해보면 연체율을 낮게 보이게 하려고 돌려막기의 늪에 빠진 곳들이 꽤 된다"라면서 "본격적으로 솎아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썩어있을지 몰라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P2P업계의 돌려막기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연체를 고지하면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아 건실한 업체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방문해 ‘혁신금융’이라고 치켜세웠던 팝펀딩도 현재 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설정액은 합산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 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란’ 현실화 되면 기존 투자자 피해 구제 요원할 듯

다량의 P2P업체가 한꺼번에 폐업 수순을 밟는 등 이른바 P2P 대란이 현실화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우려의 시선으로 남은 한달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4일 기준 누적 대출액은 10조9600억원,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부실업체의 이상징후가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추가 피해를 막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에는 대규모 실태 점검을 통해 총 20개사를, 지난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소비자 경보를 통해서도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려왔다. 소비자 경보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됐는데, 피해 정도나 민원 횟수 등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 차례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P2P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성을 알려왔음에도 P2P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만기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식의 피해가 한꺼번에 터지면 더는 투자자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 대출은 투자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어서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거래를 중개한 P2P업체의 잘못이 드러나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작정하고 계획된 ‘사기’였다면 민·형사 소송을 거쳐도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16년 2월 중국의 대형 P2P 대출 플랫폼인 ‘이주바오(e租宝)’로부터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대규모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때 투자자만 5000만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도 1조 위안(약 172조원)에 달할 정도 로 P2P 금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중국도 무분별한 난립으로 대출 사기와 불법 자금 조달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2018~2019년 중국 정부가 육성에서 규제로 방향을 틀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P2P 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투자금을 되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연일 핀테크 회사들이 몰려있는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지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3 Comments
31 귀공자 07.31 10:41  
뉴스 잘 봤습니다^^
12 니지 07.31 15:07  
감사합니다
62 네스라인 08.02 19:2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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