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재판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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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재판 주의할 점

민사소송에서의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뜻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및 동법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가급적 2천만원 이하의 사건들은 수임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임료를 정하기도 애매할 뿐 아니라,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약 패소라도 할 경우 의뢰인에게 설명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임을 하기도 합니다.


수행 사건 소개

1. 1심 패소

작년에 수임하여 진행했던 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진행하던 사건에서 파생된 건이었습니다. 2천만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지요.

입증자료가 충분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재판과정에서 내보이는 심증이 우리 측에 유리해보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했습니다.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패소한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2. 항소심 승소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에서 전부패소하자 분위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항소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별도로 항소심 선임비용을 지출하기도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내용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일단 항소는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항소하면서 '1심에서의 주장 및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패소판결을 받은지 8개월만입니다.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청구금액 원금 전액을 인용하고,

이자의 경우 1심 진행 기간 동안의 이율은 12%가 아니라 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된 것입니다.

시사점

판결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소액재판의 문제점

다행히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도 다시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찝찝한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1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을 것이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판결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소할 경우 별도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안고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 증원의 필요성

무엇이 문제일까요.

판사들이 게을러서 판결이유를 생략하는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판사들이 과로를 하고, 매년 과로사를 하는 판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라'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액사건을 포함하여 1심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달린 링크 참조)

소액사건은 1심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당장 판사 증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운 쪽에서 법원 형편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그러하지만,

민사 소액 재판은 특히 1심에서 모든게 끝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이 좋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대체로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경우,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결국 소송의 성패에 있어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며, '패소하면 항소해야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1심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선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이상현

전화: 02-6959-672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삼우빌딩 3층

서초역 8번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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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57 세미 09.14 21: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99 껴엉사랑 09.15 23:10  
공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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