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펀딩 뉴스] 홍남기·민주당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불가피" -아시아경제-

자유글·이슈·유머


홈 > 커뮤니티 > 자유글·이슈·유머
자유글·이슈·유머

본 게시판은 글 작성 100 POINT / 댓글 작성 10 POINT를 획득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본 게시판은 일일 3개의 글까지만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에프엠펀딩 뉴스] 홍남기·민주당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불가피" -아시아경제-

27 에프엠펀딩 5 107

홍남기·민주당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불가피"
'법적 지위' '주무부처' 여전히 갈 길 멀어
전문가 "가상화폐 정의 규정부터"

2105619115_wAzZt57Q_c44b2b625fd3d239930f0a34621efebb618a75e2.jpg 원본보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소폭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가상화폐를 두고 청년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유일한 투자수단이라고 주장하는 2030 세대에 대해 정부는 아예 화폐 가치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윗 세대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의가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도, 손실 보호를 해줄 수도 없다는 의미다.

2030 세대는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분노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4050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2105619115_Ak7UPJYW_665d28869de86f5125dc131d827bac373f5d87bc.jpg원본보기

청원인은 "4050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이 3일 만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의 공감을 얻자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 대책 논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가상화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는 극심한 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2030세대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 이상이라도 한 20~30대는 2335977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분기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한 20대(816039명)와 30대(768775명)는 1584814명으로 조사됐다.
 

2105619115_B9mLsprx_5b97e47b90ea1210e1180429e9a06a6591ce9a33.jpg원본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분지 4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가상화폐를 둘러싼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홍 의장이 28일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생각"이라며 가상화폐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못박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선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론과 관련해 "당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탓에 가상화폐를 규제할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을 놓고 대책도, 동향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정책을 다 총괄해서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금융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질 것"이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 Comments
99 귀공자 05.03 19:01  
뉴스 잘 봤습니다.
61 수명산 05.04 09:28  
잘 봤습니다.
99 네스라인 05.05 22:19  
뉴스 감사합니다.
99 껴엉사랑 05.05 23:18  
공유 감사해요~
38 조이나 05.06 15:58  
감사합니다
제목

최신소통글


이벤트&투자상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