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9 - 유가증권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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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9 - 유가증권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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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유가ㅡ증권이 있다면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에 나서도록 한다.

*유가증권을 압류한다.


압류할수 있는 유가증권가 압류, 환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가증권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탁원이 예탁된 유가증권은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압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종류  //       압류방법 및 환가방법


지시증권-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무기명증권- 무기명 증권. 화물 상환증권.창고증권. 선하증권. 신주인수권증권

 

기명증권- 기명주권.사채권 


 * 일반유가증권의 압류-민소법 제527조 제2항  집행관의 점유


 // 배서가 금지된 지시증권의 압류- 민소법 제566조-배서로 이전할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다.


 // 기명증권의 압류-기명증권은 당사자간 증권의 교부만으로 이전되므로 일반 유가증권 압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류한다. 다만, 환가후 권리자를 위하여 집행관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금전지급목적 유가증권의 환가- 민소법제546조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은 권리행사를  위한 기간 내 집행관이 지급을 위한 제시 등을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한다.


// 일반 유가증권의 환가- 민소법 제544조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상장주권.사채권)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시가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

           

// 특별환가- 민소법제 548조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압류증권을  매각할수 있다.


//증권이 표창하는 물건의 경매- 선화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을 압류한 집행관은 운송인 등에게 물건을 인도받아  경매할 수 있을것 



주식압류- ▶압류방법: 유체동산 압류방법

          ▶환가: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시가없는것은 경매함

          ▶집행관은 기명주식의 매수인을 위하여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지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방법으로 배당이익을 압류 할수 있음

회사자본감소의 경우

 

 

 

▶합병.감자.조직변경: 결의일(사원총회,주주총회)부터 2주일 내에 회사가 1월 이상의 이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거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분할: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이 있음.


단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분할되

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할수 있다.


▶ 청산: 합자회사가 임의청산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 한때는 채권자는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다.


▶ 청산인은 2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 소액의 채권.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 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중에도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일부주주에게 재산분배 있는 때에는 다른 주주의 분배예정 재산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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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5 씨피펀딩 11.08 10:48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 네스라인 11.08 18:06  
유가증권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3 하늘이 11.11 19:51  
잘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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