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종합

명예의글

P2P 대출 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종합

15 씨피펀딩 6 220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과정 :

   5개의 의원 입법안 제시  

P2P금융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8.22.) 정무위 → (10.24.) 법사위 → (10.31.) 본회의

 


​P2P금융과 관련하여

P2P금융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오늘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 P2P 누적대출액 : (’15말)373억원 → (’17말)2조3,400억원 → (’19.6월말)6조2천억원


향후 계획

향후,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

- '19.11월 법 공포 전제, '20.6월 이후(공포 후 7개월)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추진 일정(잠정) : (11월중) 법 공포 → (12월중) 하위법규 입법예고, 부처협의 → ('20.1월) 규개위 심사 → ('20.4월) 법제처 심사 → ('20.6월) 하위법규 공포


P2P금융법이 제정되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이에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겠음
'19.10.17. P2P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 70여개 P2P업체 참여

→ 필요시, 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 계획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규정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겸영업무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 규정

 

투자한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협회 업무 범위

 


법률안 주요내용



가. 진입제도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 의무(§5)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令규정),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

 

 -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나. 영업행위 규제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10)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11)

 

(금지행위)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금지(§12)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정보제공)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투자금·상환금 관리)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26)

 

(대출채권 도산절연)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 절연(§28)

 

(투자·대출한도)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32①)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별 투자한도(令규정) 도입(§32②)

 

6 Comments
20 트램300 11.07 12:11  
핵심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이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내려가는 걸까나요... (내년 1월부터인지... 아님 걍 제껴지는건지)
18 나는나 11.07 13:10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1 가을 11.07 21:14  
정리 감사합니다.
37 네스라인 11.08 15:41  
요약정리 감사합니다.
제목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