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합의'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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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합의'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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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각종 범죄 가해자들의 '코인 합의' 제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들의 '코인 합의' 제안

기소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 또는 기소될 위기에 놓인 피의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합의 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피고인은 감형을 노릴 수 있고, 피의자들은 기소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또는 사업권의 지분'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다면, 최근에는 '코인'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혁명을 맞아 합의제안의 내용도 나름 진화(?)한 셈입니다. 


몇몇 P2P투자사기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펀딩플랫폼을 포함하여 2곳으로부터 "코인으로 대물변제를 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P2P사건 외에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로부터도 '코인 합의'제안을 받았는데요. 모두 최근의 일입니다. 이쯤되면 코인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노하우가 널리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코인 합의' 제안들을 모두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코인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급전직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급하겠다는 코인이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차라리 "코인을 유동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펀딩플랫폼 사건의 경우

며칠 전 펀딩플랫폼에서 공지를 올려 '코인을 지급할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오늘 항소심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펀딩플랫폼 측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오늘까지 200명과 합의가 되었으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펀딩플랫폼의 '코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펀딩플랫폼이 대물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코인 '골드티엑스' 입니다. 현재 '코인빗'이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상장한지는 이번달로 3개월차를 맞은 것 같습니다. 고점 3천원대를 찍고 현재 3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펀딩플랫폼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펀딩플랫폼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은 약 250억원, 미변제 금액은 약 120억원 가량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과장 모집에 취약하다는 P2P 대출의 특성과 P2P 대출에 대한 정형화된 제도나 규제가 미비한 틈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미담보 대출이고,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대출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처럼 상품설명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1년의 범행기간 동안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나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서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등장한 P2P 대출 등 금융거래 질서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많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120억 원이 넘게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마땅히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펀딩플랫폼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본 금액을, 대략 미변제 금액의 절반 가량인 6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펀딩플랫폼은 위 골드티엑스의 가격을 1개당 300원으로 산정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60억원을 코인으로 변제하려면, 2천만개의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골드티엑스의 거래량은 어떨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매달 2-3백만개의 코인이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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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플랫폼 측은 "안정적인 코인 시장을 위하여 지급받으신 코인은 6개월 이후, 매월 10%씩 거래를 할 수 있도록 Lock을 걸어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펀딩플랫폼과 합의를 하여 코인을 지급받더라도 당장 코인을 거래소에 내다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매월 보유량의 10%씩만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이후부터 매달 6억원씩, 즉 200만개의 코인이 10개월간 매도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 물량을 받아줄 매수세가 과연 있을까요? 


6개월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달 200만개의 코인이 10개월간 매도물량으로 나올 것이 확실한데 과연 이걸 매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인 60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코인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에 비정상적으로 돈이 몰리면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유행이 절정에 달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2년 뒤에야 사고가 터지며,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P2P, 코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P2P업체에 투자한 분들을 보면, 애지중지 모은 쌈짓돈을 굴려 조금이라도 여윳돈을 마련해보려던 서민들이 많습니다. 연거푸 속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10 Comments
17 아리차 11.29 17:45  
공익을 위해 사기꾼들은 이런 짓 하지 말고 빨리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에 추천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17 하얀하늘 11.29 17:55  
맞는 말씀이네요. 사기꾼들은 끝까지 사기를 치네요.
23 하늘이 11.29 18:23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씁슬하네여...
3 그니 11.29 19:32  
골드티엑스 코인은 쓰레기중에 쓰레기코인입니다 절대 속지마세요
18 나는나 11.29 20:25  
철저한 분석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5 bigfoot 11.29 21:0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천 드립니다
23 꿀이아빠 11.29 22:52  
별의별 합의 제안이 다 있군요...처음 들었네요. 설명 감사합니나.
문자 받고 뭐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9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4 세미 11.30 19:12  
코인 합의 첨 알게 되었네요...설명 감사드려요
37 네스라인 12.02 04:35  
잔머리 대마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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