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5.- 회사채무는 개인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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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5.- 회사채무는 개인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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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무자라면 일단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그 채무를 개인채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회사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론,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그 채무를 개인채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자본구조가 튼튼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가 소위 껍데기 뿐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채권회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거나 도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미 회사 재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그 회사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채권자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연대보증하게 함.(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의 지위는 주채무자와 동일하며, 주채무자 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수도 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와(금융회사 포함) 보증인 간 특약에 의해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채무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이들의 신용·담보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이다.


 
② 채무자인 회사를 대위하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빼돌린 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회복시킴


 
③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바꿈(법인격무시론)
 
이 중 1번은 가장 간단한 처리가 될것이나 ,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설득되거나 다른 말못할 사정 때문에 채권자의 회유를 거부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않다.
 
 
2번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함으로써, 회사의 외부에 있는 채권자로서는쉽지 않다.
 
 
3번은 회사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고, 변론으로 법인격무시로 인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라는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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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4 씨피펀딩 10.25 10:05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꼬냑 10.25 15:43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33 네스라인 10.25 18:4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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