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12. 채무자의 배우자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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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12. 채무자의 배우자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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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에 있어 자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음을 역으로 이용하여 채권회수에 성공할수 있다.


채무자의 배우자을 이용하라.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유로 추정되며, 배우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에 있어 자기의 공유지분(1/2 추정)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역으로 이용하여 채권회수에 성공할수 있다.

 

① 우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체동산을 압류할 뜻을 전달하고, 배우자와 공유하는 재산도 강제집행 할수 있을을 설명하라.

   또한 다른 증명이 없는한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물품이라도 공유추정을 깨뜨리지 못함을 설명하라. 그리고 집행을 면하기 위하려면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배우자가 대위변제 할 것을 독촉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현명한 배우자는 대위변제 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②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공정증서가 있으면 생략 할수 있다.)


③ 채무명의를 얻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한다.

이때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경매되는 유체동산 가격의 1/2은 우선배당 받게되니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자기소유로 바꾸어 놓으면, 더이상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수 없게 된다- 고 설득하여 높은 가격으로 우선 경락받도록 유도한다.

 

④ 매득금의 1/2를 집행관에게 교부받는다.


이상의 절차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쌍방에 유리하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체동산이 다른사람에게 경락 또는 매수되는 경우에는 그 유체동산이 소유권을 상실함은 물론, 그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는 동일한 질의 유체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에,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유체동산의 전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의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또한, 집행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경락받거나 매수함으로써 그만큼 배당액이 늘어나는 장점과, 경매절차가 신속히 종결 되므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압류경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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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4 씨피펀딩 10.24 11:1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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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네스라인 10.25 00:14  
[@씨피펀딩]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4 구구굿 10.24 14:18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3 네스라인 10.25 00:15  
어렵지만 잘보고 있습니다.
23 하늘이 10.26 13:23  
잘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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