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11. 변제수령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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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11. 변제수령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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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때 그 급부를 수령할 대리권한을 채무자로부터 부여받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그 급부를 수령할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대신 수령할 수 있다.이 대리권한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권하는 것이므로,전적으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이렇게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편의적으로 제3채무자라고 칭함)로 부터 일정한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 급부가 채권자의 권리로 되지는 않는다. 즉, 수령한 때에 그 급부는 채무자에게 속한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급부를 압류하거나 전부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 그런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그 급부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다. 그 이유는


㉠ 변제수령의 대리권의 수여행위의 내부관계(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관계)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른 일종의 위임계약관계이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해 수령한 급부를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채무를 부담하며, 그 채무의 변제기는 급부수령 즉시 도래한다.

㉡ 그런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이미 가지고있는 상태이고 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이다.

㉢ 따라서, 두개의 채권이 서로 동종의 채권이라면.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므로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급부물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④ 그런데, 이는 제3채무자의 채무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압류가되면 제3채무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수령대리권을 가지고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⑤ 또 하나의 장점은 은밀성에 있다. 즉, 채무자의 변제수령대리권 수권행위로는 외부로 전혀 표시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변제수령과정도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다른 채권자로는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위 대리권수여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채권자는 온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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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4 씨피펀딩 10.21 15:54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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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8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민이 10.22 00:03  
칼럼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3 네스라인 10.22 10:09  
잘 읽었습니다.
22 하늘이 10.27 15: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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