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9.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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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9.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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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 또는 채권회수단계의 비장의 카드라고 표현할수 있다.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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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③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④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⑤타인의 도장을 허가없이 파서 차용증등에 날인한 사실이 있거나, 

⑥부정수표를 발행하였거나,

⑦ 가압류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을 친척집에 옮겨 놓았거나,

⑧과다한 허위의 채무를 거짓으로 부담하였거나 하였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는 범죄행위 이므로, 채권자는 피해자 또는 제3자로서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처벌을 구할수 있다.

 

 주의할것은 이러한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자체가 처벌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처벌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변제를 완납받고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처벌받기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또는 채권회수단계의 비장의 카드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수단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능하다면 동원하지 않아야할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고있다

형사고소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채무자도 형사고소된 뒤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고소취소로 고소된 채무자가 처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현행 검찰 또는 법원의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합의가 있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할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당면한 과제처럼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날카로운 무기일수록 사용하는  사람을 다치게도 할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것이다.

 

채권자의 과도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건을 획득한다면 채권자로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채권회수에 실패 할수 있다.

채무자에게 상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변제를 받을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한 비록 그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채권자가 변제행위 없는 채무자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형사고소하였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게 될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한 채권자의 행위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결국, 채무자는 이렇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자기의채무와 상계함으로써 , 채권자는 채권회수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를 나누어 보자.


① 채권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모욕하는경우

이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며,모욕죄가 되는 이상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된다. 또한 채무자가 모욕당한 이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비록 그 금전적 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자기의 채무의 일부와 상계 할것이고, 채권자의 회수금액을 줄어들게 한다.

 

② 채권회수과정에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경우에는 앞의 모욕죄보다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명예훼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다중에게 공개하면 성립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 위법성이 높다.

 

③ 채무자를 폭행한 경우:

채권회수과정에서 채권자가 화를 누르지 못하고 채무자를 폭행한 경우

 

④ 채권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여 변제케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공갈죄가 될 수 있으며, 적어도 협박죄ㅡ는 성립하므로 채무자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야 할 것이다.

 

⑤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가져온 경우:

심하면 강도죄도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성립한다.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⑥ 임의로 계약에 따라 제공한 물건을 가져온 경우:

그 계약이 할부계약이고 할부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라면 타인의 권리(점유사용권)를 침해한것이ㅡ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할부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위 5항과 다를바 없다.

 

⑦ 강제적으로 각서 등에 날인 시킨 때:

강요죄. 적어도 폭행죄가 된다.

 

이밖에도 형사상 범죄는 되지 않으나,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위 5.6항의 경우에 그 물건을 매매한 대금을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점유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것이다.


이때 소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대가로 반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에 그 물건의 대가는 채권자가 매매한 가격에  의하지 않고 그 물건의 구입가격에서 현재까지의 감가상각후 현재의 가격으로서 감정인이 감정한 가격이 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계에 의해 받을 채권을 모두 상실함은 물론, 잘못하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 채무자가 물건 구입자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건을 반환받게 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 금액만큼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설득하여 변제받거나 법조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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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4 씨피펀딩 10.15 17:26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씨피펀딩 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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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33 네스라인 10.16 15:13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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