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8.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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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8.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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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채무를 인수할 자를 선정한 다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것도 채권회수의 방법이다.

채무인수인을 찾아라..

 


계약당시 연대보증인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채무를 인수할 자를 물색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를 연장하는 대신 채무인수인을 세우도록 독촉해야 할것이다.

채무를 인수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와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그자로 하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할것이다.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그 내용중에 채무자의 기존채무는 소멸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채무자의 기존채무는 소멸 할것이나, 그러한 문구의 기재가 없다면 채무자의 기존채무도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자 와 인수인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것이 된다.

채무인수계약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다.

 

1.채무 인수인의 재산상태


① 인수인이 될자가 현재 현금을 가진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유도한다.

 

② 인수인이 재산은 있으나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더 이상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과감하게 기존채무는 면책한다.

 

2.채무자의 재산상태


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변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시 면책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고 계약한다. 이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인수를 설득한다.

 가능하다면 인수계약서에 담보설정문구를 기재하여, 채무인수인의 채무를 면책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인수를 설득 한다. 가능하다면 인수계약서에 담보설정문구를 기재하여, 채무인수인의 불이행시 담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일단. 계약서상에만 담보설정약정이 기재되면 인수인이 담보설정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 연대보증 설명 】


연대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 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니다.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금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 등으로 '당좌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아른바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된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특정채무보증


원 채무자가 은행에 지고 있는 특정한 범위의 빚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그 빚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된다면 연대보증인이 대지급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보증


은행과 채무자가 일정한 '보증한도액'을 미리 정해놓고 보증인은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과 거래기업이 앞으로 맺을 거래 계약에 대해 모두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와 특정한 대출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차이점   


연대보증이 일반보증과 가장 다른점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용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주장할때 주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활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에서 보증인은 반드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 할때는 여러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의사에 따라서 연대채무자 각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한명만이 하거나 순차적으로 각각 이행할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 하여 보증인 다수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2019년) 금융공공기관 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신용대출에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함. 이에 맞춰 은행의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의 은행 부담분도 연대보증이 폐지됐음.

 신보, 기보 등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 대출의 경우 15%가 은행의 비보증분이다.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 비보증분 15%는 고스란히 은행의 손실액이 된다. 지난해 기준 신규 보증·대출 규모가 약 11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보증분 손실액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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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4 씨피펀딩 10.15 17:27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34 네스라인 10.16 15: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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