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5. 우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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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5. 우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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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즉시 변제할 능력이없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설정,대물변제,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자를 배척하는 우선권의 취득도 한 방법이다.

채무자가 설득당한 뒤에도 곧바로 변제를 할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종 담보권의 설정, 대물변제,채권양도 등으로 다른 채권자를 배척할 우선권을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회수의 측면에서 각종 우선권의 순위를메기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에대한 담보권은 최선순위가 될 수있으나, 실제 쉽게 담보를 잡기가 힘들다고 보고 생략한다.


1. 유가증권의 양수


채무자가소지하는 유가증권을 넘겨받아 유가증권상 귄리행사로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특히 무기명식 유가증권(무기명식 사채,,무기명식 주권, cp증서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어 간단하다.

기명식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 주식과 사채는 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이밖에 화환상환증이나 선하증권을 양수받은때에는 운송물품을 인도받아 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동산의 양수


① 채무자와 동산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공증 받는다. 이때 그 동산은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공증받으면 된다.

② 채무자와 동산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공증받고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채무자가 약속한 날까지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청산통지한 후 동산을 인도 받는다.

③ 위 두 경우에 채무자에게 동산인도를 청구하고,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지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귄리주장을 할수 없게된다.

④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가압류,압류등을 하면, 공증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척한다.

⑤ 동산양도양수 계약서는 어떠한 주소에 있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표기한후, 별지에 그 동산의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두어야 할것이다.


3. 받을 어음의 양수


채무자가 피배서인으로 기재되고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이 있는 때에는 그 어음을 양수받는다.

양수받는 방법은 채권자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 교부받으면 된다.

채권자는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어음을 돌려주고 ,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어음의 발행인(환어음이면 지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해서 변제 받는다. 발행인이 지급치 않을 때에는 소구권행사요건을 갖추어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하여 변제 받는다.


4.받을 채권의 양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특히 채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채권(보상금수령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채권을 회수 할수 있다. 이를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그 제3자(제3채무자라고함)에게 채무자가 그 사실을 통지하게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통지해도 효력이 없다.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제3채무자가 공탁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도 공탁공무원이 접수인을 날인하므로 확정일자있는 통지가된다.


5. 채권질권의 설정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위의 채권양도를 받지 않고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질권설정방법은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다.6다만. 질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가 먼저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탁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6. 동산질권의 설정


채무자 소유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질권설정계약을 하고 입질될 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여야 한다.

이때 질권설정계약서상에 채권자가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입질할 수도 있다.채무자가 약속일까지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인에 의해 감정한 가격으로 질물을 매각할것을 허가하여 줄것을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게 된다. 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매득금에서 우선변제 받는다.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할때에는 질권설정계약서만 체출하면 된다.


7. 채권양도계약의 예약


실제로 별로  효용성이 없지만 ,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우선 채무자와 채권양도계약의 예약을 체결하고 예약서를 작성하여 둔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치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예약을 완결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고 예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한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승소할경우 그 판결문을 양도받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력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 ☞   채무자에게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않고 직접 강제

        집행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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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4 씨피펀딩 10.04 16:28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 네스라인 10.04 18:53  
글 잘 읽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22 하늘이 10.20 12:33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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