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펀딩]금융권과 NPL사의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유형과 절차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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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펀딩]금융권과 NPL사의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유형과 절차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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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라클펀딩입니다.

요즘 피포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투자상품을 제공해 드리기 보다 글을 더 많이 쓰는것 같아 쑥스럽습니다.

조만간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들어가며


저희가 미라클펀딩 간담회와 피포 수다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초기부터 대부분 P2P사들이 "대출상품에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NPL사가 연체나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로 "확약"하였고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신용보강(이하 "NPL신용보강")을 유행처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신용보강안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도 꽤 계실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상품의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였을때 NPL사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한 사례도 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신용보강안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미이행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2P사가 NPL신용보강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P2P사의 법적책임의 인정여부,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제 금융권과 NPL사간에 이루어지는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약정의 유형과 절차,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P2P사의 NPL신용보강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저희가 실제 NPL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 NPL 매입의향서, 매입확약서를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NPL 신용보강의 유형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유형


먼저 금융기관(주로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과 NPL사간에 이루지는 매입약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1)부실채권 매입의향서, 2)부실채권 매입확약서 두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매입"의향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일정기간이내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일정조건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로 NPL사가 금융기관대출 이전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미이행시 강제규정이 없어 법적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NPL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하는 NPL사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실채권 매입"확약서"는 의향서와 달리 일정기간내에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약서에 약정한 조건대로 양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있어  NPL사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절차


금융권과 NPL사의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절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은 대출을 하기전에 보통 자신들과 거래하는 우량 NPL사에게 자신들의 대출정보(대출금, 담보물과 차주에 대한 정보 등)를 NPL사에게 전달하고 매입의향 또는 매입확약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를 전달받은 NPL사는 대출정보(특히 담보물)에 대하여 NPL매입 가능여부를 살펴본 후 금융기관의 대출전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답변을 하게됩니다.


이때 담보가치의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상까지 하는것이 보통이어서 대출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담보가치 유동이 큰 대출이 아니라면 주로  매입조건(인수금액, 기타 조건)과 대금납부 방법, 기간등에 대하여 주로 협의하게됩니다.


(1) 부실채권 매입의향의 실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여러)NPL사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매입의향서를 받는 이유는 1)일종의 "이중심사 기능" 즉, 자신들의 심사 기준과 NPL사들의 대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과 2)실제 부실발생시 그 NPL사에 빠르게 매각하기 위해서일것입니다.


실무에서는 NPL사가 단순히 매입의향서만 제출하였다고 나중에 그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NPL사는 그금융기관과 수년간 거래한 나름의 우량업체들인데  금융권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후 실제 부실발생시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과의 신뢰가 훼손 되게 됩니다. 

금융기관과 거래가 필수적인  NPL사는 그 금융기관과 이후 거래에 영향을 받게되고 이는 NPL사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PL사들은 매입의향서 제출에도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매입의향서 발급을 거절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매입의향서를 발급해도 저희에게 부실채권을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이 발생해도 (연체이자 받을수 있으므로 등 사유로)매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여러 NPL사중 )다른 NPL사에 매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매입의향서를 받는다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좋아)실제 여러 NPL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양자를 구속하는)부실채권 매입"확약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한편으로 (담보가치가 낮아)매입의향서를 제출한 NPL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NPL사에게 대출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매입의향서만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이부분이 현재의 P2P사의 매입의향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P2P사와 NPL사간에 이러한 신뢰관계만 형성 되어도 매입의향서가 실질적이고 유효한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부실채권 매입확약의 실무


많은 정보와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이 굳이 NPL사와 매입확약을 하는 이유는 앞서 두가지 이유에 덧붙여 상환에 대한 확실성 보강이 주 목적일것입니다.


부실채권 매입"확약서"의 경우 매입의향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NPL사에게 매입확약을 요구할때에는 보통  NPL사가 부실채권을 반드시 인수하는것을 전제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일정한 조건을 협의하는데 초점이 있고 조건 성취시 반드시 그 NPL사에게 채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NPL사가 현장실사도 같이 하고 대출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며 이때 보통 NPL사는 매입확약을 하는 대가로 상당액의 수수료를  선취합니다.

또한 약정서 내용이 매입의향서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이에대한 미이행시 양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NPL사의 부실채권 해결 능력과 책임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펀드상품을 출시할때 펀드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펀드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판매사(주로 증권사)의 신용보강 요청이 있을경우 NPL매입 확약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입확약 이행여부가 관건이므로  NPL사의 능력도 펀드 판매사가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치며


이러한 금융권과 NPL사의 부실채권 매입약정의 유형과 절차에 비하여 P2P사의 NPL 신용보강은 그 실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질은 부실채권 매입"의향"에 불과한데 매입"확약"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물론 매입확약, 매입의향 이라는 용어가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마치 연체나 부실 발생시 NPL 매각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것처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발생시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NPL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어려울것 같은 상품에도 NPL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P2P사의 NPL 신용보강은 NPL을 활용한 상품의 안정성 강화와 상환에 대한 보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의 P2P사에 대한 신뢰와 NPL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이를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킬 우려 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P2P사의 NPL 신용보강안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하여 더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PS.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 사견임을 재차 밝혀드립니다.

P2P사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일수 있으니 피포 이외에는 필자와 상의없이 유포하지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9 Comments
이 말장난(?)에 몇 번 의구심이 들었고 계속 파고 들어가 그 본질을 깨달았음에 스스로에게  감사한 적이 있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 가을 07.14 16:48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19 활동 07.14 18:00  
좋은상품을 기다리면서 좋은글 감사합니다. 현재 투자한 부실과연체업체들 번지르한글에 속아서 투자한 제자신이 부끄럽네요.
17 나는나 07.14 19:20  
좋은글 감사합니다. 매입의향과 매입확약을 명확히 하지않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걸러내야 겠습니다.
21 진연 07.14 19:40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공부 많이 해야 겠네요
33 네스라인 07.15 06: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23 하늘이 07.15 15:30  
도움이되었네여!
22 꿀이아빠 07.17 00:3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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