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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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 살펴본 P2P 법안 (3부. 금지사항과 자기자본 투자)

12 곰하나곰둘 9 176 1

안녕하세요. 엘 비엔토 → 곰하나곰둘 이에요.


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

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

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

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

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액도 역시 일치해야 해요.

만기 불일치 관련해서는 한 때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돌려막기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요.

후차수의 투자금이 선차수의 상환금으로 쓰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4항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

6항 : 4항 단서에 대한 부분을 공시해야 함


다음은 P2P 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이에요.

P2P 업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P2P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80% 이하로 모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자기 돈 넣어서 마감시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뭐 그 동안 법이 없다 보니 몇몇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쓰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흔히 '자체 마감'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P2P 업체가 자기 상품에 투자한 것의 잔액은

자기자본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해요.

자기자본이 10억원인 업체는 1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죠.


여기서 자기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은

자기자본에 비례해서 이런 투자를 크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자본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80% 이하로 모집될 때마다

돈을 넣어서 총 100억원을 넣으면 P2P 업체 스스로 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겠지요.

P2P 투자의 수익률이 연 10%라고 하면 100억원 넣으면 10억원을 벌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자기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은 이거에요.

P2P 업체가 모집이 80% 미달되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품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손실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즉, 자기자본을 먼저 회수하고, 모자란 돈은 투자금에서 손실내는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동순위여야 할텐데, 과연 이론과 실제가 같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나 법안을 찾아봤는데, 딱히 건질만한 것이 안 보여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요. ㅜㅜ



제19조(광고)

4항 단서 :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카OO, 토O, 핀O 같은 곳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당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 플랫폼에서 P2P 업체의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 상품들이 P2P 업체의 상품이라고 눈에 잘 띄게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상품이 P2P 업체가 아니라 저 플랫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해당 플랫폼이 하는 줄 알고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2P 업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내용은 더 많지만 제 눈에 띄는 것 위주로 구성했어요.

다음에는 돈 관리, 파산절연, 한도, 원리금수취권 양도, 협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편이 아마 마지막일거에요. 4부작!


https://la-nube.tistory.com/713

https://p2pforum.kr/bbs/board.php?bo_table=p2ptalk&wr_id=9125&page=3

9 Comments
법안 제26조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과 P2P사가 자기계산으로 투자한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 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할수 있도록 하여

P2P사가 자기계산(자기자본)으로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투자금보다 먼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 찐찐킴 08.30 13:22  
좋은 글입니다 ㅎㅎ 4부도 기대하겠습니당
15 아리차 08.30 13:43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려요~~
14 꼬냑 08.30 13:59  
잘 읽었습니다.
16 나는나 08.30 14:41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좋은 글 감사합니다~~
28 네스라인 08.30 15:55  
정보 감사합니다..
17 진연 08.30 22: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1 하늘이 09.03 10:30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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