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리아펀딩 - 형사고소가 필요한가?

코리아펀딩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지난 수 개월간 내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니 피해자 명단은 모두 확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아펀딩 피해자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해자 명단을 모두 확보하였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굳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검찰의 업무처리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무작정 형사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마시고, 우선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신 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 블루문펀드에 대한 생각 - 금감원의 아쉬운 대응

최근 들어 가장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블루문펀드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참여 중인 피해자분들까지도 제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블루문펀드의 경우, 지난 2020. 6. 경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한국경제)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190891

이에 대하여 블루문펀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P2P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과정에서 블루문펀드의 자금 유용,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업법 등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블루문펀드는 지난 6월 본지의 사기 의혹 보도 이후 투자자들에게 “한경이 오보를 낸 것”이라며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두 달여 동안 블루문펀드의 누적 대출액은 100억원가량 더 늘었다."

현재 블루문펀드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중이나, 금감원에서 사태 파악 즉시 검찰 등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보다 신속한 피해보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멀리는 아나리츠, 루프펀딩, 가까이는 코리아펀딩까지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검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현행법상 감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검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P2P업체 소송진행에 대하여

피해금액 수백 억, 피해자 규모만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P2P업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오픈채팅방, 카페 등을 통해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섭니다.

P2P업체들이 이에 끼어들여 사태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작년 경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shining82?Redirect=Log&logNo=221440999454&from=postView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대표단 구성에 앞장서 대표를 자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대표자의 투자내역,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대표자를 선출하고 모든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합니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독점합니다.

나아가 독점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피해금액을 보전받기도 합니다.

업체가 피해자 중 일부를 포섭하여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섭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전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한 자들은 업체의 포섭없이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에 나섭니다. 적극

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뒤통수를 친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