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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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7장 벌칙)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 입니다 

오랜만에 뵙는거 같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지금 코로나 땜시 엄청 고생하고 있지만 

소생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미친듯이 힘드네요 ㅜㅜ 

여러분 진보고 보수고 간에 제발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코로나 힘듭니다 ㅜㅜ


아무튼 이미 실행이 되고있는 P2P법 내용 정리를 오늘로써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게으름으로 인해 늦어진점 사과 드립니다 



제 55조 (벌칙)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업체

- 업체 관련 사람이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행위

- 상환중인 채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는 경우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P2P업체가 아닌데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우

- 협회가 아닌 단체에서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우



제 56조 ( 양벌 규정 )

- 행위자만 벌하는것이 아닌 법인과 개인에게도 부과 한다 



제 57조 ( 과태료 )

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내용이 있을때 업체 등록 신고서 변경등록을 안한 경우

- 초과 이율의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경우

- 수수료 설정에 차별이 있는 경우

- P2P 관련 준수사항 위반 ( 12조 참고 )

- 연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투자자 확인을 받지 않는경우, 거짓 왜곡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공시의무를 어긴경우

- 금융위원회 변경명령 위반 및 조사 거부

- 채권 관리 의무 위반

- 불법 원리금 수취권 관리 및 양도

- 자기 자본 투자가 정해진 40% 이상을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 협회 미가입 또는 부당한 가입 거부및 부당한 조건 제시


②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다른이의 이익을 추구한자

- 정보 공시 의무 위반

-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공시 하지 아니한자

- 겸업 신고 의무 위반

- 불법 업무 위탁

- 불법 회계 처리

-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또 그러한 경우를 신고 하지 아니한자

- 차입자 정보 미확인, 초과 연계 대출, 본인 확인 미시행, 정보 유출 

- 투자자 정보 미확인, 초과 연계 대출, 본인 확인 미시행, 정보 유출 

- 계약서류 미교부, 투자금 반환 지연, 자료 보관 5년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열람과 증명서 발급 거부시

- 약관 변경 공시와 신고 미이행

- 정보관리 점검 및 보고 의무 위반

- 손해 배상 책임 의무 미 이행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이나 관리 의무 미이행

- 금융위원회 보고 요구 미 이행

-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금융 위원회 자료 체출 요구 미 이행




드디어 마무리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끝나고 나니 힘이 쪽 빠지면서 다음번에는 무슨 내용을 해야 할지 

고민도 됩니다 아무튼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솔직히 처벌이 좀 약한거 아닌가 합니다 ㅋㅋ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가장 좋은 나라인가 싶어 걱정도 되내요 

아무튼 다들 코로나를 회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모든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의 링크로 가셔서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9 Comments
5 삼십전삼억 2020.09.08 13:10  
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21 초짜인생 2020.09.10 13:28  
[@삼십전삼억]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시면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99 귀공자 2020.09.08 13:21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초짜인생 2020.09.10 13:29  
[@귀공자] 저야말로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99 네스라인 2020.09.08 20:57  
오랜만에 오셨네요.
21 초짜인생 2020.09.10 13:29  
[@네스라인] 그러게요 제가 너무 게으름을 피운거 같네요 앞으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세미 2020.09.09 00:11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려요^^ 덕분에 편히 볼 수 있네요...
21 초짜인생 2020.09.10 13:29  
[@세미] 예 이제 마무리로 한번에 볼수 있도록 정리 하겠습니다
15 초짜투자자 2020.09.22 08:14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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