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6장 감독 및 처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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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6장 감독 및 처분(3)))

21 초짜인생 6 1180 3

안녕하십니까 초짜인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에 쓴 글이 날아가서 현타가 와서 2주정도 잠수를 타버렷습니다 

ㅋㅋ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던일을 마무리 해야 할듯 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P2P 금융법이 진행되면서 2차 피바람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피바람이 터지고 있는 경우에는 

은신만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이야기가 

옳은길로만 가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는데 저는 대로는 위험이 없고 좋은 길이기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초보 분들 잠시 쉬세요 



아무튼 잠시 쉬면서 글을 마무리 하기위해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50조 ( 과징금 )


- 대출 한도를 넘어간 대출을 한경우 초과 대출금액의 30프로 까지의 과징금을 부과 할수 있다

- 영업정지 처분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수 있다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의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이익의 규모등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 51조  ( 이의신청 )


- 불복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고 3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며 불복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제 52조 ( 과징금의 남부기한 연장및 분할납부 )


- 재해, 사업여건의 악화, 자금사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납부 신청은 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 미입금, 금융위원회 명령 미이행, 징수 불가능할때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 53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 과징금 미납부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다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 체납 처분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제 54조 ( 과오납금의 환급 )


- 과오납금 환급은 확인한경우 바로 환급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 까지 글을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7장 벌칙 그리고 부칙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길고긴 내용의 마무리가 보이네요 ㅋㅋ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부분이나 수정부분 추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ㅎㅎ 


 


6 Comments
99 귀공자 2020.08.20 11:25  
감독 및 처분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4 니지 2020.08.20 14:45  
감사합니다
49 세미 2020.08.20 19:50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히 봤어요^^
99 네스라인 2020.08.20 21:17  
오랜만에 오셨군요.
해석 감사합니다.
31 하늘이 2020.08.24 19:09  
좋은 정보 감사해여^^
38 두루도로 2020.08.26 22:55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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