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6장 감독 및 처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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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6장 감독 및 처분(2)))

21 초짜인생 6 248 1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 입니다 

오늘 글을 쓰려고 보니 아주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분명히 49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글을 썼는데 글이 깡그리 사라 졋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삭제가 된건지 아니면 삭제 조치가 된건지는 모르겠는데 

멘탈이 뽀개 지네요 어느 쪽이든 정말 짜증이 납니다 

혈압이 오르네요 그 글에 대한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사라지니 울컥 합니다

제가 스스로 지운거면 제 스스로의 행동에 짜증이 나고 

누가 지운거면 정말 화가 나네요 아무튼 글이 날아가니까 의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짜증이 나서 글을 더욱 못쓰겟네요 아무튼 일단 사라진 글을 복구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간내에 쓰는 것은 포기 할 생각 입니다 



제 49 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등 )


① 영업정지 내용 

- 정해진 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이용자를 차별하여 정한 경우

- 불법 연계대출 ( 임원 이나 대주주 ) 실행시

-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 진행

-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시

- 정해지지 않은 업무 위탁시

- 허위 과장 광고및 허용되지 않는 문구 사용 광고시

- 대출자에 따른 정보를 미확인 하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대출자의 변제능력을 초과 하는 대출을 진행한 경우

- 투자자 본인 확인을 안하거나 투자자에 따른 정보를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투자자에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계 대출계약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 투자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연람 또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하지 않거나 그 투자금을 양도 또는 대출로 무단 이용한 경우

- 대출 괄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원리금 수취권 양도 양수 업무 위반의 경우

- 투자 한도 초과를 한경우

- 금융 위원회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등록 취소 요건

- 부정 등록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 하지 않은 경우

-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신용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원의 자격조건을 위반한 경우

-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짓한 경우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특정 횟수 이상으로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등록 취소시 업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 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열심히 쓴 글이 사라지고 나니 글쓰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네요 

완전 실망이고 완전 의욕 상실 입니다 ㅜㅜ 

제글이 정말 허접할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니 정말고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잠시 은둔 할랍니다 12시 까지 수업하고 세벽 1시 반까지 잔업 한후 2시 쯤에 쓴 글이 날아가니 

멘탈의 피해가 크네요  


 



6 Comments
71 귀공자 07.18 10:17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동병상련을 느끼네요... 화이팅!!
37 세미 07.18 18:34  
글 사라지는거 엄청 짜증나죠 ㅋ그래도 늘 잘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86 네스라인 07.18 22:32  
해석본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봤어요.
이에 대한 해명 내지 입장이 있어야겠군요
1 타하라마 08.01 09:26  
좋은 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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