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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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21 초짜인생 9 313 0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코로나를 회피 하고 살고 계신가요 ( 청정지역 광주에 살다 4명이 발생해서 조심중 입니다 ㅋㅋ ) 

매일 노트북으로 글쓰고 살던 제가 드디어 데스크탑을 사서 글을 올리네요  

물론 저는 소시민 이기에 중고지만 만족합니다 ㅎㅎ 

아무튼 오늘은 제 5장 협회 관련 내용인데요

예전부터 존재 했던 협회가 갈라지고 탈퇴하고 마구 난잡해져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협회가 되었습니다 

8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좀 좋아질까요 ?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조 ( 협회 설립 )

-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사무소를 세워야 하며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곳에 지회 설치가 가능하다

- 협회가 아닌자는 비슷한 명칭을 쓰면 안된다 


제 38조 ( 업무 )

- 법령 준수 지도 권고

- 이용자 보호와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 민원 처리 

-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 정보 관리 실태 점검



제 39조 ( 정관의 내용 )

- 목적, 명칭, 조직, 사무소, 업무등의 기본 사항

- 회원의 자격, 가입, 제명, 제재 내용

- 회비 내용, 공고 방법


제 40조 ( 가입 )

- 모든 업체는 협회에 가입 해야 한다

- 가입 신청시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만들면 안된다

- 회비 징수가 가능하다 


제 41조 ( 협회에 대한 감독 )

- 협회는 제 43조 부터 제 4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조 ( 민법의 준용 )

-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없는 경우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협회는 돈만 내면 가입이 되고 강제력이나 아무런 힘도 없었으며 협회에 관여하지 않아도 업무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시행 되면 비협회 회사는 존재할수 없게 되네요 

또한 어느정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일부는 할수 있게 되는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업체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서 안전성이 올라갈꺼라 기대가 되는 반면에 

현재 2개로 분리된 협회가 어느쪽이 주도권을 가질지 하면서 싸우게 될듯 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P2P투자 업계가 하나의 협회에서 잘 어울릴지도 걱정이 되며

감투가 생기면 당연히 싸움이 안나는것이 불가능 하기에 또한 감투 싸움이 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 과연 우리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구요 

잘 진행이 됬으면 합니다만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 나날인듯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구요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댓글이나 쪽지로 주시면 바로 정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히 하루를 보내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써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Comments
99 네스라인 06.29 08:35  
협회가 역할을 잘해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길 기원합니다.
21 초짜인생 06.29 10:23  
[@네스라인] 그러게나 말입니다 진짜 예전 협회는 힘이 없어서 협회 업체보다 비협회 업체가 더 날아다녔지요
그래서 아나리츠사태도 일어난듯 하구요
물론 협회 안에서도 펀듀라는 희대의 사기가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앞으로는 좀 잘하는 협회가 됬으면 합니다
99 귀공자 06.29 09:20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1 초짜인생 06.29 10:24  
[@귀공자] 저야 말로 잘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성장하는 초짜인생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조언해주세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76 니지 06.29 15:31  
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1 초짜인생 07.01 01:29  
[@니지]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4 세미 06.29 19:51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21 초짜인생 07.01 01:30  
[@세미] 별것도 아닌데요 ㅎㅎ
칭찬해주시니 정말 부끄럽네요 ㅎㅎ
칭찬 감사드립니다
참고합니다.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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