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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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20 초짜인생 14 307 2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입니다 


요즘은 중간 고사 기간이라 찾아 뵙기가 힘드네요 ㅜㅜ


빨리 써야 8월 시작전에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데 말입니다 


저번에 한분 께서 시행령에 의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해주셔서 내용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29 조 (추심)


-  업체는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업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제 30 조 ( 신용정보 및 개인 정보의 보호 )


- 개인 정보 보호법 과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한다 

- 연 1회 점검 후 3개월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 해야 한다 



제 31 조 ( 손해 배상 책임 )   


- 계약 서류에 위반 하는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와 임원의 연대 책임이 있다

- 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제 32 조 ( 대출 한도 및 투자 한도 )


- 동일한 차입자에게 총 대출 잔액의 10% 까지만 대출을 할수 있다 

(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공공기관의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사업, 국민생활의 안정 등의 예외가 있다 )

-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여러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 단 전문투자자 제외 )

-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를 준수 할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 33 조 ( 중앙기록 관리기관 )


- 대출신청 및 투자 신청을 받은 내용, 투자한도 준수 내용을 중앙기록 관리기관에서 관리 한다

- 이 내용은 투자자 본인 대출자 본인 동의를 받은 업체만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다 



제 34 조 ( 원리금 수취권의 양도 양수 )


-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양도 양수 할수 없다 

( 전문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에게만 가능 )

- 양수 양도 시에는 업체의 중계를 통해 해야 한다 




제 35 조 ( 금융기관등의 투자 )


- 여신금융기관은 4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제 36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 문서와 서면자료를 전자 문서로 할수 있고 자필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전자 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다 





오늘은 여기 까지네요 오늘 정리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되는 내용은 원리금 수취권 내용이 나온것 입니다 


지금까지 법이 없을때 원리금 수취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아무 쓸데 없는 문서 였지만 


법이 진행 된다면 원리금 수취권이 실제 사용 되는 권리 증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제 5장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협회인데 저희랑 별루 관계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제대로된 협회가 만들어져서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조언 아이디어 등을 환영합니다 꼭 이야기 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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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69 귀공자 06.21 16:22  
초보용 해석본 잘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초짜인생 06.24 10:06  
[@귀공자] 저야 말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37 세미 06.21 23:59  
덕분에 하나씩 잘 읽어보게 되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초짜인생 06.24 10:07  
[@세미] ㅎㅎ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님의 많은 능력을 통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7 민이 06.22 00:01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 초짜인생 06.24 10:07  
[@민이] 별 말씀을요 잘 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43 니지 06.22 15:49  
감사합니다
20 초짜인생 06.24 10:08  
[@니지] 이렇게 글을 읽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저야 말로 감사드립니다
84 네스라인 06.22 21:08  
정리 감사합니다.
20 초짜인생 06.24 10:08  
[@네스라인] 저야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스라인님이 자주 봐주시니 더 열심히 써야 할듯 합니다.
4 천송이 06.25 22:26  
잘 보았습니다
20 초짜인생 06.26 01:31  
[@천송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 슈가디 08.03 15:39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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