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3장 영업행위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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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3장 영업행위 규칙 (1)))

20 초짜인생 12 249 3

자 오늘은 제 3장 입니다 업체분들 꼭 지키셔야 합니다 ㅋㅋ



제 9조 ( 신의 성실 의무 ) 


이용자의 이득을 보호하고 이용자 손해를 통한 업체나 제 3자의 이득을 보면 안된다




제 10 조 ( 정보 공시 )


다음 정보를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 

1) 거래구조, 영업방식

2) 재무 경영 현황

3) 누적 대출금액과 잔액

4) 대출 받는 사람 상환 능력 평가 방법

5) 연체 관련 사항

6) 대출 이자

7) 수수료 등 부대비용 관련 사항

8) 상환방식

9) 연체시 회수 방안

10) 투자금 예치 기관 사항

11) 업무처리절차 ( 등록 해지, 파산, 영업중단 )

12)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경 사항 ( 1번 2번 관련 세부내용등 )





제 11조 ( 수수료 수취 )


1) 대출자에게 최대  24% 이율까지만 받을수 있다

2)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공지 해야 한다

3) 수수료 부과시 차별 금지




제 12조 ( 준수 사항 )


1) 업체 관련자에게 대출 금지

2) 투자금 모집 완료후 대출

3) 대출 내용 변경시 투자자들에게 재 확인후 대출 가능

4) 업체가 대출에 참여 금지 ( 단 80% 미만의 일정량 대출 금액 모집시 그리고 자기자본이 더 많을때는 가능 )

5) 대출에 참여 했은때는 세부내용 공지

6) 공지한 내용 그대로 대출이 되야함 즉 ( 투자액 = 대출액 ) 및 상세내용 유지

7) 모든 업무시 차별 금지 




오늘은 여기 까지 올립니다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업체 공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 P2P 사건이 매번 터질때 이렇게 법이 미리 있어서 업체 홈피에 제대로 공지만 떳어도 

그리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내용이 복잡해 지네요 제가 이과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드러나고 있는듯 합니다 

쉽게 쓰기가 날마다 힘들어 지네요 연계된 법들도 확인하느라 머리가 빠게질듯 하구요 

어우르기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의 법의 5분에 1만 보고 해석중인데 저의 cpu는 터진듯 합니다 

법조계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ㅋㅋ


그리고 모든 내용이 끝나면 전체 편집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수정할 점과 고칠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요 ㅎㅎ  





12 Comments
34 진연 05.10 19:02  
법령해석 대단하시네요 잘 보았습니다.~~~~
20 초짜인생 05.10 19:11  
[@진연] 저는 이렇게 3개 보는것도 머리 아픈데 법조계이신분들 정말 대단하신것 같아요
28 귀공자 05.10 20:06  
해석본 잘 봤네요^^
20 초짜인생 05.11 01:14  
[@귀공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8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0 하늘이 05.11 08:44  
잘 읽고갑니다 감사해여~
20 초짜인생 05.11 11:21  
[@하늘이] 잘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 캔디 05.11 23:58  
잘 보고 갑니다
20 초짜인생 05.12 01:31  
[@캔디] 잘 보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60 네스라인 05.12 06:35  
감사합니다.업체 공지 의무가 중요해졌네요.
20 초짜인생 05.12 16:30  
[@네스라인]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1 제우스 06.17 11:08  
수고많으시네요~~
그런데 이자 제한법상 수취할 수 있는 한도가 24%이내죠?(시행령을 따라야하니)
20 초짜인생 06.17 16:21  
[@제우스] 예 그렇습니다 방금 확인해 보았는데 제우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일반법을 보았네요 확인 감사드리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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