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2장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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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2장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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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로 진행하는 2장 해석 입니다 ㅎㅎ 




제 4 조 (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

등록된 업체만 P2P금융업이 가능하다 



제 5조 ( 등록 ) : 이 조건이 되야 P2P 업체를 세울수 있다 


1) [상법]상 주식회사 : 주주 ( 출자 금액 한도 책임 )가 1인이상인 경우

2)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확보

3) 이용자 보호, 기본 설비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임원이 제 6 조에 맞아야 한다  

5) 등록 신청서는 2개월 검토후 등록 여부 결정

6) 문제가 없는경우 등록 거부를 하면 안됨




제 6 조  ( 임원의 조건 )


1) 미성년자 , 파산 상태, 금고 이상의 처벌후 5년 이내( 금융관련 법률은 벌금 이상 ), 다른 금융 임원이었는데 조치 받은후 5년 이내, 공익성 해치는 사람의 경우는 안된다

2)  임원인 사람이 위 경우가 되면 임원직을 잃는다 


제 7 조 ( 변경 등록 )


1) 등록 신청 내용과 다른 변경 내용이 나온경우 15일 이내 수정 


제 8 조 ( 상호 등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된다 



자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 제 3 장 영업 행위 규칙 )에 대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이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쉽게 쓰다 보니 틀린점이나 부족한점이 나옵니다 꼭 확인 하시고 많은 피드백 부탁 드립니다 ㅎㅎ 


추신 : 2장에 안맞는 업체는 일단 피하세요 ㅎㅎ 특히 미 등록 업체는 꼭 피하시옵서서 ㅋㅋ 



 


11 Comments
29 귀공자 05.08 11:32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초짜인생 05.08 12:31  
[@귀공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4 푸어2푸자 05.08 14:32  
여기선 5조가 핵심이겠군용
20 초짜인생 05.08 20:46  
[@푸어2푸자] 그렇죠 최소한 급이 되야 업체가 되니까요
4 푸어2푸자 05.08 21:16  
[@초짜인생] 저도 급이 되고 싶어요 ㅠ
20 초짜인생 05.08 21:38  
[@푸어2푸자] 저도 아직 멀었답니다 같이 공부를 하시게요 ㅎㅎ
4 푸어2푸자 05.10 09:20  
[@초짜인생] 스터디 그룹 만드는건가요?!
20 초짜인생 05.10 12:38  
[@푸어2푸자] 저야 감사드리죠 ㅎㅎ
23 두루도로 05.09 10:41  
진입장벽이라는 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참 애매하네요ㅠㅎ
20 초짜인생 05.09 12:00  
[@두루도로] 개인적으로 볼때는 작년 p2p사태를 보고나니 진입 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 네스라인 05.12 06:31  
2장 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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