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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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2P 투자초행기 ( P2P 금융법 : 초보용 해석본 (1장 총칙) )

20 초짜인생 6 212 1

안녕하십니까 초짜 인생 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P2P 금융법 (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 ) 에 대한것을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쉽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ㅋㅋ ( 전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요 ㅋㅋ )


아무튼 앞으로 최대한 시간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멋대로 하는  해석이니까요 혹시라도 오류가 있거나 궁굼하신점은 꼭 이야기 해주세요 ㅎㅎ ( 추신 : 용어는 저희가 알기 편한 용어로 내용은 필요한 내용만하기 때문에 원문과 완전 다를수 있습니다 )


( 원문 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16656,20191126)   )


자 오늘은 3조 까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 총칙


1조 : 법의 목적


P2P 업체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P2P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정리




2조 : 용어 정리


1)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 P2P 금융 ) :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제공하는 것

2) 원리금 수취권 : P2P업체가 회수하는 대출 자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받기로 한 권리




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P2P 업체는 P2P 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P2P 업체가 투자자에게 신용 상태 평가 결과 제공할때 평가 결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신용정보업 가입을 따로 안해도 된다

3) 투자자는 투자할때 대부업 등록을 안해도 투자 가능하다

4) 원리금수취권은 사고 팔수 없다

( 수정 : 원리금 수취권은 현금으로 사고 팔수 없다 )




여기 까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제 2장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등록 내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게 목적인지라 날로 먹는거 아니야 이야기 하셔도 어쩔수 없습니다 


쉬운게 목표 이니까요 ㅎㅎ 


6 Comments
28 귀공자 05.07 06:29  
댓글내용 확인
20 초짜인생 05.07 10:10  
[@귀공자] 원래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하다보니 이리 표현이 됬네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 네스라인 05.07 08:29  
원리금수취권은 사고 팔수 없다  -->> 이게 애매하네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0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0 초짜인생 05.07 10:07  
[@네스라인] 애매하죠 원래는 양도성예금증서가 아니다 입니다 간단히 하다보니 그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쌤쵸 05.08 00: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 초짜인생 05.08 10:20  
[@쌤쵸] 잘 봐주셔서 저야 말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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