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펀드의 양주 상품 관련 논란과 시사점에 대하여

명예의글

홈 > 피포칼럼 > 명예의글
명예의글

피플펀드의 양주 상품 관련 논란과 시사점에 대하여

16 어우르기 25 1930 10

안녕하세요.


최근 피플펀드 관련 문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몇몇 상품과 관련하여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피포 운영진이신 '그냥'님으로부터 피플펀드 관련하여 정보를 얻었으며,

'그냥' 님의 승낙을 얻어 피플펀드 관련 영상을 소개하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요약하면,

1. 피플펀드는 '토지성토자금 용도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수억원을 모집.

2. 투자금 모집 당시 '대출실행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예정이며, 현재 이미 부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자가 있고 5억원의 계약금도 지급하였다'고 광고.

3. 그러나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피플펀드는 대출실행시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도 변경됨.

4. 피플펀드에 '투자금이 실제로 차주에게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위 피플펀드 사례는 그동안의 P2P투자사기 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P2P투자에 있어 투자자들은 금원을 P2P업체에게 교부한 이후,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대표가 이를 사적으로 착복했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하였거나, 차주의 다른 공사현장에 쓰이도록 공모 또는 방치하였거나, 제3자에게 대출하였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된 P2P업체들은 하나같이 '투자손실은 오로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며, P2P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나왔지만 결국 대부분 사법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대출되었는지, 사업부지는 어디인지, 차주는 누구인지..

왜 P2P업체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P2P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차주에게 직접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투자금이 원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되도록 하면, 최소한 그동안 발생했던 어이없는 사기행각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P2P업체들의 자율규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실제 차주에게 원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약속된 담보 확보 하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 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0명이 추천합니다. / 이 글이 좋았다면 추천을 꾹~ 눌러 주세요.^^

25 Comments
19 나무늘보다1 2019.07.20 18:13  
이상하고 이해 안되고 감당 불가 시 매번 속으로 하는 말

안 먹고 말아
- - - -  -
저는 투자 시 정한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 차주 정보 펀딩 후 블라인드
2. 이체 내역 공개 안함

이 또한 역시 안 먹고 말아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4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8 꿀이아빠 2019.07.20 20:24  
좋은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게 애초에 차주가 지인인 경우 이체확인증도 제대로 있다보니 쉽지 않네요 ㅠ
62 네스라인 2019.07.21 07:17  
아직까지는 투자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30 하늘이 2019.07.21 09:30  
잘 읽었습니다
13 쓰리디 2019.07.21 09:35  
투자 이후, 이런 행태로 금원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투자업체 리스트에서~

업체가 없는것도 아니고...
단, 이미 투자한 분들은 공동 대응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1 나는나 2019.07.21 10:40  
업체의 부도덕성, 업체리스크는 p2p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 입니다. 해당 업체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14:35  
P2P금융의 본질은 P2P사가 플랫폼에서 자금이 필요한 Peer(차입자)에게 자본가 Peer(투자자)의 금원을 "직접" 연결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플랫폼상에서 (투자자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투자금이 차입자의 가상계좌에 "직접" 이체되고 상환도 차입자 가상계좌에서 투자자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투자금이 어디로 대출되었는지, 사업부지는 어디인지, 차주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전한 P2P사는 이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투자금의 대출내역을 제대로 설명이나 고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감원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고 투자금을 원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면(형식적으로는 차입자 가상계좌로 이체한후) 이는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14:48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차입자 가상계좌로 이체를 한다하더라도  "투자금이 실제 차주에게 원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약속된 담보 확보 하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실제 차주에게 원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약속된 담보 확보 하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 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한이나 제약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P2P사가 차주와 모의 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담보대출의 경우 투자하는 상품의 담보가치를 철저히 파악하고 P2P사가 담보권 "설정후" 대출이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1 16:32  
[@미라클펀딩] 말씀하신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추가하자면,

1. 제가 쓴 글의 취지에 대하여
제가 위에 올린 내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문제된 P2P업체들이 그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이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P2P업체들은 소송에서 이 점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P2P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한다는 의심이 걷히지 않는 한, P2P투자가 부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투자금이 실제로 약속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인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제가 글을 쓴 것은, 일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금을 신탁(특정금전신탁)하고, 수탁자가 차주에게 집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출심사에 대하여
잘 아시겠지만, 담보가치 파악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할 경우 탁상감정으로도 견적은 나오겠지요.
하지만 현물이 아닌 미래의 회수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해주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부동산PF나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런 중요한 대출심사업무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극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36 미라클펀딩 2019.07.21 17:05  
[@어우르기] 감사합니다.
저도 글의 취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동안 문제된 P2P업체들이 그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도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P2P금융의 발전을 위하여는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고 P2P사가 투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위반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 금전신탁의 경우도 비용과 절차의 신속성을 해결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설립 초기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과 잠시 직접 논의했으나 비용과 절차 문제로 엄두도 못낸 경험이 있습니다.  ㅠㅠ

이후 저희 미라클펀딩은 건축자금대출 등의 경우 신탁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자금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고 있습니다(깨알 자랑이네요 ㅋ).

2. 대출심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분들께서 평가하기 어렵고, P2P사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극소수 인원이 대출심사업무를 해왔다는 점도 문제일것입니다.

현물이 아닌 미래의 회수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해주는 부동산PF나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예를 들어 시행이익 ABL) 담보가치 평가는 더욱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의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 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을 한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시행이익 ABL의 경우에도 수익자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이외에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여러 안전장치를 합니다.

따라서 현물 자산 담보가 아닌 미래의 회수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해주는 경우에도 장래의 담보가치의 평가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담보권 "설정 후"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보가치의 평가는 틀릴수 있지만 대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 등을 제대로 못한다면 P2P금융이든 대부업이든 금융을 할 자격이 없을테니까요.

비밀댓글인지 몰라  이제야 비밀댓글로 전환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16 어우르기 2019.07.21 19:19  
[@미라클펀딩] 아 제가 무심결에 비밀글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공개글로 전환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휴일에 쉬실텐데 이렇게 상세한 답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1) 투자금 용도와 목적에 맞게 차주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 2) 약속한 담보확보 후 대출실행했는지 여부, 모두 P2P업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요즘 시공사 뿐 아니라 신탁사에서도 상당한 리스크 부담을 하기 때문에 (책준형 관토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형토지신탁으로 구도를 짠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21:00  
[@어우르기] 답변 감사합니다.

1) 투자금 용도와 목적에 맞게 차주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준수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실무편람에 대출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파악후 대출하도록 하고 이를 분류하도록 하였지만 P2P사의 경우까지 투자금의 차입용도나 목적에 맞도록 대출실행하였는지 준수하도록 하는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PF대출처럼 신탁사와 자금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여 기성도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용도가 운영자금 대출이고 이를 차주가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대출이 실행된 이상 P2P사는 알기도 어려울것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실제 차입자에게 제대로 "직접"대출실행하였는지를 말씀하시는 취지이신지요.

위의 제 댓글은 어떻게 공개로 전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
16 어우르기 2019.07.21 21:23  
[@미라클펀딩]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비밀글 옵션 해제를 핫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 업체가 대출 이후 차주가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부동산pf의 경우 업체가 공정률과 관계없이 한번에 전액을 대출실행해주고 추후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21:51  
[@미라클펀딩] 수정 버튼이 없네요.
혹시 관리자님께서 보시거든 제 댓글을 공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4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6 미라클펀딩 2019.07.21 17:15  
[@어우르기] P2P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의 경우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투자금이 일단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는 될것 같은데(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면 P2P도 아니고 바로 사기일테니까요) 이후 P2P사가 유용을 한다면 차주와 모의가 필수적이고 자금이동경로가 어느정도 파악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하면 어느정도 범죄입증이 가능할것 같은데 실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1 19:23  
[@미라클펀딩] 차주 계좌로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차주가 자체적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실대출의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또는 민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입증이 가능합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21:15  
[@어우르기] 위의 투자금 용도나 목적에 대한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주가 자체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대출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 부실대출의 경우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P2P사가 허위의 차입자를 내세우거나, 차주와 모의하여 투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경우(허위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상품안대로 담보설정을 하지않는 경우는 금새 드러나 처벌될테니) 이를 입증하는 실무를 투자자들이 안다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1 21:29  
[@미라클펀딩] 부실대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지만, 동산담보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시가 어렵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차주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잘 실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 재테크부자 2019.07.21 15:16  
잘 읽고 갑니다
18 아리차 2019.07.21 20:54  
귀한 글에 추천드립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1 22:33  
"P2P사"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과 "차입자"가 차입금을  유용하는것 그리고 P2P사가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집행하는 방법(말씀하신 PF대출의 일시집행)의 부실 등은 구분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1 22:40  
[@미라클펀딩] 네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좀 산만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여 글을 새로 올려보겠습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1 23:34  
[@미라클펀딩] 부실대출에 관하여는 제가 저의 블로그에 정리하여 작성한 글을 링크해놓겠습니다.
http://m.blog.naver.com/lshining82/221564208647
16 어우르기 2019.07.21 23:35  
[@미라클펀딩] 저도 잘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고민하신 점들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비누부자 2019.07.22 10:36  
사기로 고소하는 게 편한 길.

그리고 이런 업체 거르는 게 또한 편한 길
제목

최신소통글


새댓글


이벤트&투자상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