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펀드의 양주 상품 관련 논란과 시사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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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펀드의 양주 상품 관련 논란과 시사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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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피플펀드 관련 문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몇몇 상품과 관련하여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피포 운영진이신 '그냥'님으로부터 피플펀드 관련하여 정보를 얻었으며,

'그냥' 님의 승낙을 얻어 피플펀드 관련 영상을 소개하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요약하면,

1. 피플펀드는 '토지성토자금 용도로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수억원을 모집.

2. 투자금 모집 당시 '대출실행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예정이며, 현재 이미 부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자가 있고 5억원의 계약금도 지급하였다'고 광고.

3. 그러나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피플펀드는 대출실행시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도 변경됨.

4. 피플펀드에 '투자금이 실제로 차주에게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위 피플펀드 사례는 그동안의 P2P투자사기 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P2P투자에 있어 투자자들은 금원을 P2P업체에게 교부한 이후,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대표가 이를 사적으로 착복했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하였거나, 차주의 다른 공사현장에 쓰이도록 공모 또는 방치하였거나, 제3자에게 대출하였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된 P2P업체들은 하나같이 '투자손실은 오로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며, P2P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나왔지만 결국 대부분 사법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대출되었는지, 사업부지는 어디인지, 차주는 누구인지..

왜 P2P업체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P2P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차주에게 직접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투자금이 원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되도록 하면, 최소한 그동안 발생했던 어이없는 사기행각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P2P업체들의 자율규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실제 차주에게 원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약속된 담보 확보 하에) 대출실행되었는지 여부' 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5 Comments
"P2P사"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과 "차입자"가 차입금을  유용하는것 그리고 P2P사가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집행하는 방법(말씀하신 PF대출의 일시집행)의 부실 등은 구분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9 어우르기 07.21 22:40  
[@미라클펀딩] 네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좀 산만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여 글을 새로 올려보겠습니다.
9 어우르기 07.21 23:34  
[@미라클펀딩] 부실대출에 관하여는 제가 저의 블로그에 정리하여 작성한 글을 링크해놓겠습니다.
http://m.blog.naver.com/lshining82/221564208647
9 어우르기 07.21 23:35  
[@미라클펀딩] 저도 잘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고민하신 점들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비누부자 07.22 10:36  
사기로 고소하는 게 편한 길.

그리고 이런 업체 거르는 게 또한 편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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