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업체의 채권통계 공시에 대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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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피업체의 채권통계 공시에 대한 개선방향

9 통쾌 14 751 17

안녕하세요 통쾌입니다.

 

이번에는 피투피업체의 채권통계 공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피력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의견도 담겨있지만,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왔던 것을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통계 공시는 해당업체의 투자상품에 투자결정을 하게되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피투피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부분부터 바로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채권통계 공시 위치

 

현재 피투피가이드라인을 보아도, 시행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과 시행령등을 보아도 채권통계에 관하여 공시하라고는 되어있지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표시되어야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메인 첫페이지에 정중앙에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인식가능하였지만, 연체율과 부실율이 늘어가자 메인페이지의 맨밑의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볼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이마저도 요즘은 세부 메뉴를 클릭해서 찾아들어가야 볼수 있게 하는 추세로 또 바뀌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보면 대부업자의 광고표시기준을 세칙으로 지정하여,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시에 광고위치와 글자크기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온투법 시행령과 시행세칙에서 통계공시 위치와 글자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하고 위반시 제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이트 메인 첫페이지 정중앙, 그리고 광고용 첫페이지(일명 랜딩페이지”)의 중앙에 일정크기 이상으로 눈에 바로 띄게 표기해야하는 것으로 지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바일페이지나 앱에서도 첫페이지의 중앙에 표기토록하는 강행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의 경우 PC용 웹에서는 하부메뉴라도 찾아들어가서 볼수 있게해놓았으나, 모바일용 웹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서 모바일 규정을 꼭 명시하여야합니다.

 

2. 공시통계항목 법정 지정

 

연체율이 올라가자 원금손실율과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통계치들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재투자율, 상환수익액 등 다른 수치들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기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업체의 채권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누적대출액/대출잔액/평균이자율/연체율/부실율. 5가지 정도면 충분하고, 업체가 더 상세한 항목수치를 제공하고 싶으면 별도의 페이지에서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채권운용의 비건전성을 가리고 한눈에 알 수 없게 만드는 용도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수치만 대표적으로 표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다루는 채권들중 특정 카테고리의 채권이 연체율이나 부실율이 유난히 높다면 이것만 병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PF 연체율 28% 부실율 64% 이런식으로)

 

 

3. 연체/부실 채권 목록 보기

 

연체중인 채권이나 부실채권을 보려고하면 수없이 수동으로 클릭하여 목록에서 일일이 찾아봐야하도록 만들어놓은 업체가 종종 있습니다. 연체부실채권들을 클릭한번으로 볼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업체가 다루는 채권상품중에 어떤 유형의 상품들이 연체가 생기는지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참고를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DB에서 기술(tech)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수동으로 찾게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그저 은폐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연체부실사유를 간단하게나마 표기하도록 하는 것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PF의 경우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대환대출지연신용채권의 경우 실직” “매출부진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이런 카테고리의 채권들이 어떤 이유들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게하여 투자판단에 기초로 삼게하기 위함입니다.

 

4. 부실채권 매각시 통계에 반영

 

현재 많은 업체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매각된 채권들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것마냥 통계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체건수나 금액이 얼마가 되든 팔아서 통계에서 뺄 수 있다면, 애초에 연체통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10억원어치를 1억원에 매각하였다면 9억원은 부실수치로 통계에 반영하여야합니다.

 

이것은 투명한 통계를 유지해야한다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강제되어야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대손된 금액은 영구확정이 되어서 채권통계에 영원히 부실율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는 자신의 통계에 회복할수 없는 낙인을 남기지 않기위해서라도 최대한 매각을 자제할 것이고 어떻게든 추심을 하려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5. 대출시기별 채권 건전성 통계 평균의 함정 벗어나기

 

이상하게도 업체에 올려놓은 평균수익율과 평균연체율보다 내가 투자한 채권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자금의 한계가 있고, 투자한도제한이 있어서 개인은 특정시기의 특정채권 몇몇만을 편입할 수밖에 없어서 평균과 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샘플링 숫자의 부족)

주식에서는 코스피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모든 종목을 시총 비율대로 편입하던가, 사실 이것은 힘드므로 인덱스펀드를 사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즉 피투피업체가 제시하는 평균 수익률과 연체율을 내가 따라가려면 신규펀딩까지 소액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계속 편입해가야지 달성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주식과 달리 피투피에서는 투자자금의 한계와 금감원의 투자한도 제한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값은 그대로인상태에서, 피투피업체는 신규펀딩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연체율의 분모값인 대출잔액을 키워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이 신규편딩 편입을 무한히 계속하여, 함께 물타기를 하면 평균수익율을 따라잡을수 있으나 역시 언급했든 무한편입이 불가능하므로 평균수익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 어차피 개인은 투자자금한계와 투자한도 때문에 특정시기 특정채권을 편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수익율/연체율보다는 특정시간에 펀딩되었던 채권들이 그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들면 20191/4분기 펀딩채권, 20192/4분기 펀딩채권과 같이 특정시기별 채권들의 상태를 따로 적시하여주면 내가 이 업체에 투자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수 있는 수익률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한 업체가 20191,2,3,4분기동안 10억만 펀딩하였고 연체금액이 3억이어서 연체율이 30%에 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20201월에 들어서 급격히 90억을 펀딩해버리면 분모가 100억에 분자가 3억이라서 평균연체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201월에 신규가입한 투자자는 평균연체율 3%를 보고 편안하게 들어가겠지만, 전년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연체율 30%로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가게 된겁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분기별 구분에 채권성격 구분을 합치면 더욱 좋은 판단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20191/4분기 펀딩된 부동산PF채권의 수익률/연체율/부실율

20192/4분기 펀딩된 개인사업자신용채권의 수익률/연체율/부실율

 

부동산PF는 부동산경기에, 자영업자신용채권은 일반 시중경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기별 수익률과 연체율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난 20201/4분기 펀딩된 자영업자 채권들은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2019년까지 총합의 평균값이 좋다고 무턱대고 자영업자채권에 들어가는 실수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6. 연체율에 따른 피투피업체 핸디캡 적용.

 

2020.3.30.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세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부분만 보겠습니다.

 

연체율 10% 초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 제한

연체율 15% 초과 경영 공시

연체율 20% 초과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보고

 

실제로 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감원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연체율 10% 초과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제한은 새 온투법에서는 피투피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자기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율 10%를 넘기면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체율 10%를 넘으면 펀딩 마감이 잘 안될 것이므로, 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마감을 시켜서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연체율 10%시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되면, 손쉽게 마감을 못시키고 대출도 더디게 나가게 되겠지요. 즉 신규대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연체율 15% 초과시 경영공시. 이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투법에서 각종 업체와 경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 공시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공시를 연체율 15%일 때 새삼스럽게 무엇을 또 공시하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감원쪽 담변으로는 연체율이 15%에 달했음을 주지시키고 이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보겠다는 정도의 공지를 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업체는 연체율 15%의 비우량업체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라고 자진 광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간접적 펀딩억제 수단입니다.

 

연체율 20% 초과시 리스크관리방안 마련보고. 이것은 연체율이 너무 높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금감원에 자구수단을 강구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쪽에서 너희 업체는 요주의 주시중인 업체이다고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강합니다. 압박은 앞서의 두 단계보다는 강합니다만 여전히 간접적 억제 수단입니다.

 

위 세가지 모두 간접적 압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업체가 우량하지 못하니 알아서 피해가라, 이정도로 경고가 되었는데 그래도 투자하면 그건 니탓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도로 경고가 있었는데 원금날리고 금감원 찾아와서 관리안했다고 민원넣고 울지마라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좀 더 직접적인 제재를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체율 10%에서 투자주의업체 등록공시. 연체율 15%~20%에서 투자중지권고업체등록 . 연체율 25%선에서 신규펀딩중지 직접재제. 연체율 35%이상에서는 채권관리능력상실로보고 투자자들이나 금감원이 지정하는 채권관리자 투입.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연체율기준은 해당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 채권의 성격, 누적대출액 규모, 연체가 많이 발생한 채권카테고리에 따라 달리하는등의 상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온투법은 피투피업체의 청산정리절차에 관해서 파산법과 같은 일반법의 전제하에서 피투피업체에게 어떻게 청산정리를 할것인지 공시를 하라고 하면서 일임되어 있습니다. 즉 피투피업체의 특수성에 맞는 통일되고 일율적인 틀이 없어서 투자자는 업체들마다 제각각 정리가 다르게 되는 예측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더욱 논의가 있고 공감대를 넓혀서 꼭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연체율 통계와 관련하여 말해보자면 연체율 40%또는 50%를 초과시 투자자 투표를 통한 파산관재인 투입으로 청산절차 돌입과 같은 것을 상정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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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17 ithumor 04.03 16:04  
부실채권 매각 때문에 생긴 손실같은게 원금손실률에 반영되나요? 그렇다면 업체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때, 그것도 같이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8 귀공자 04.03 16:23  
좋은 글 감사합니다^^
35 bigfoot 04.03 22:58  
사실 법제화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업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지적하신 부분(연체율.부실율등을 포함한 상기 5항목)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센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린 구석이 많은 업체일수록 꽁꽁 숨겨둔 것을 많이 보게되니..
저도 부실채권 매각시 부실수치로 적용해야하는것을 매우 공감합니다
30 민이 04.04 00:06  
정독해서 읽었네요.감사합니다^^
14 쩐주 04.04 12:59  
좋은 글 감사합니다.
12 wpdnjs1221 04.04 18:40  
좋은글 감사합니다.
31 세미 04.05 21:10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 지뢰밭 04.06 07:54  
그낭님 추천으로 읽었는데 특히 4번 5번 항목 공감가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8 미니 04.06 10:22  
좋은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0 하늘이 04.06 12:12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61 네스라인 04.11 07:05  
공시 위치는 꼭 명시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봤습니다.
2 달빛햄 04.23 19:40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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