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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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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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어제 제가 작성한 글에 미라클펀딩 측에서 댓글을 써주셔서 말씀을 나누던 차에 새로이 글을 정리하여 올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문제된 P2P업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문제유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추후 기회를 보아 쟁점별로 보완하여 자세히 작성해보겠습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주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2P업체는 P2P플랫폼업체와 그에 연계된 대부업체로 구성되는데,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며 투자자는 그 대출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형태(소위 간접투자형’)로 투자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엄밀히 구별되지만, P2P플랫폼업체와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한 몸이므로 아래에서는 그냥 ‘P2P업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2. 문제유형

 

. P2P업체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

P2P업체는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이러이러한 용도 자금으로 대출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위 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입니다.

 

그런데 P2P업체가 위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이른바 돌려막기’), 아예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아나리츠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차주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

P2P업체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었지만, 해당 차주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공사현장의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모집해놓고는 B공사현장의 건축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차주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된 경우에는 P2P업체가 공모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펀딩플랫폼, 루프펀딩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실대출의 경우

P2P업체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기는 하였지만, 대출심사시 충분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하는, 이른바 부실대출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현물로 제공받는 담보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으며 결국 건물 준공시 분양하여 회수하는 자금을 통해 상환하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충분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지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추후 사업이 중도에 엎어지거나 준공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된 P2P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1-3명 가량의, 그것도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력들로 심사를 하였고, 부동산PF의 경우 P2P업체가 공정률과 관계없이 한번에 대출금전액을 대출실행해주고 추후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변제받기도 전에 담보를 소멸시키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기도 전에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빌리, 이디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 변제를 받고나서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고서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좋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담보를 유동화하여 새로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새로이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새로이 질권을 설정받은 제3자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HN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대응방안


. 3자를 통한 자금집행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P2P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한다는 의심이 걷히지 않는 한, P2P투자가 부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투자금이 실제로 약속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인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금을 신탁(특정금전신탁)하고, 수탁자가 차주에게 집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3자에 의한 담보물 관리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지만, 동산담보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시가 어렵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차주가 직접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담보목적물인 동산들이 보관된 창고를 차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 충분한 대출심사

제가 이 글에서 논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 Comments
20 가을 07.23 14:59  
[@미라클펀딩]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나요? 이 구조라면 아나리츠건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페이게이트가 시스템이  바뀐건가요? 작년에 여러사건이후로 개편했나요? 대부가 채권자인데 대부계좌를 직접 안거쳐도 되나봐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가을] P2P사나 연계대부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혀 손댈수 없습니다.

가상계좌 관리는 페이게이트 등의 PG사가 합니다.

초창기에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P2P사나 대부회사(그당시에는 연계대부회사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나 계좌로 이체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을] 혹시 아나리츠에 투자해 보셨는지요?
[@가을] 혹시나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투자금은  투자자의 가상계좌에서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더라도 이를 연계대부회사의 차입자에 대출의 피보전채권으로 보는데는 법리상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연계대부회사를 일종의 투자자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 금융기관 사내 변호사가 이를 대출의 피보전채권으로 볼수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무법인에 질의까지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서요.
참고로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P2P사와 차입자간 대출약정하는 형식을 "간접형"P2P,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약정을 하는것은 "직접형"P2P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형 P2P로 대부분의 P2P사는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페이게이트 같은 PG사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금원을 P2P사가 마음대로 유용할수는 없습니다.

PG사는 가상계좌라도 계좌의 주인이 있으므로 계좌주의 실계좌로만 이체하도록 관리합니다.(이는 과거나 현재 똑같습니다)

아나리츠 사건의 경우 "허위상품을 올린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투자 진행 방법에 있어서 당시 아나리츠가 투자자의 가상계좌에서 P2P사의 가상계좌나 실계좌로 이체한후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면 P2P사가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이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차입자가 실제 존재했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것이므로 차입자와 P2P사가 모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위상품을 게시후 투자자의 자금을 P2P사가 직접 횡령하여(형식상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사기를 범했는지 허위차주를 내세워 허위차주의 계좌로 이체후 유용하였는지는 아나리츠 사건의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ttp 07.29 10:50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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