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의 정리

명예의글

홈 > 피포칼럼 > 명예의글
명예의글

P2P 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의 정리

16 어우르기 26 725 18

1. 들어가며 

 

어제 제가 작성한 글에 미라클펀딩 측에서 댓글을 써주셔서 말씀을 나누던 차에 새로이 글을 정리하여 올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문제된 P2P업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문제유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추후 기회를 보아 쟁점별로 보완하여 자세히 작성해보겠습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주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2P업체는 P2P플랫폼업체와 그에 연계된 대부업체로 구성되는데,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며 투자자는 그 대출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형태(소위 간접투자형’)로 투자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엄밀히 구별되지만, P2P플랫폼업체와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한 몸이므로 아래에서는 그냥 ‘P2P업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2. 문제유형

 

. P2P업체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

P2P업체는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의 이러이러한 용도 자금으로 대출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위 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입니다.

 

그런데 P2P업체가 위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이른바 돌려막기’), 아예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아나리츠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차주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

P2P업체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었지만, 해당 차주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공사현장의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모집해놓고는 B공사현장의 건축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차주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된 경우에는 P2P업체가 공모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펀딩플랫폼, 루프펀딩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실대출의 경우

P2P업체가 투자금 모집시 특정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기는 하였지만, 대출심사시 충분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하는, 이른바 부실대출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현물로 제공받는 담보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으며 결국 건물 준공시 분양하여 회수하는 자금을 통해 상환하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충분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지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추후 사업이 중도에 엎어지거나 준공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된 P2P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1-3명 가량의, 그것도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력들로 심사를 하였고, 부동산PF의 경우 P2P업체가 공정률과 관계없이 한번에 대출금전액을 대출실행해주고 추후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변제받기도 전에 담보를 소멸시키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기도 전에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빌리, 이디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 변제를 받고나서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고서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좋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담보를 유동화하여 새로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P2P업체가 차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새로이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새로이 질권을 설정받은 제3자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HN의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대응방안


. 3자를 통한 자금집행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P2P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한다는 의심이 걷히지 않는 한, P2P투자가 부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투자금이 실제로 약속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인다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금을 신탁(특정금전신탁)하고, 수탁자가 차주에게 집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3자에 의한 담보물 관리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상에 공시가 되지만, 동산담보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시가 어렵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차주가 직접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담보목적물인 동산들이 보관된 창고를 차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 충분한 대출심사

제가 이 글에서 논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 Comments
18 아리차 2019.07.22 22:58  
좋은 글에 추천드립니다.
30 재테크부자 2019.07.23 00:03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1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62 네스라인 2019.07.23 06:30  
좋은글 감사합니다.
4 걷기사랑 2019.07.23 08:39  
P2P금융도 금융의 한 분야인데요.
금융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기본을 지키는 P2P금융회사를 찾아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3:48  
바쁘실텐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리해주신 문제 유형에 대하여 P2P사의 실무와 연결하여 별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의 가 라. 마. 바 사례는 모두 P2P사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의 나. 다 사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위 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주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중략)... 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며 투자자는 그 대출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형태(소위 ‘간접투자형’)로 투자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P2P금융은 P2P사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직접" 이체된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입니다.

투자자들이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급히 쓰시느라 그러신것 같습니다.

시간 나는데로 자세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3 13:58  
[@미라클펀딩] 투자자가 P2P업체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것을 '투자자가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법적으로는 투자자가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수사기관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도 이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4:23  
[@어우르기] 법적 문제가 된 경우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이체된 투자자의 투자금은 차입자 동의없이 P2P사가 유용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위반시 페이게이트 같은 PG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3 15:14  
[@미라클펀딩] 문제발생 후 시스템이 바뀌었나 보군요. 진작에 그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돌려막기 사례에서는 페이게이트를 통해 모집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변경된 시스템을 전제로 윗 글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5:48  
[@어우르기] 페이게이트는 PG사 입니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P2P사는 투자금은 별도 가상계좌로 관리하고 차입자에게 직접 이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PG사가 가상계좌를 관리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후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계대부 설립, 상환계좌도 차입자에게서 투자자에게 직접 이체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고려하여 논의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16 어우르기 2019.07.23 15:58  
[@미라클펀딩] 1. 말씀하신대로 '당시에도 P2P업체가 투자금을 별도 가상계좌로 관리하고, PG사가 가상계좌를 관리' 했었다면, 지금과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또한 귀 사의 말씀과는 달리, 문제 발생시에도 PG사가 있었고 P2P연계대부업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P2P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전용했습니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귀 사는 '투자자가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은 모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16 어우르기 2019.07.23 16:05  
[@미라클펀딩] 더불어 제가 위에 작성한 글은 그동안의 문제 사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의 사고사례들은 모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귀 사 측에서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P2P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고, 그 투자금에 손댈 수도 없었다면 어떻게 그동안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사실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9:56  
[@미라클펀딩]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답글에 언짢으신게 있다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글을 쓰는것은 투자자와 P2P사가 정보를 공유하여 상생하기 위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투자자가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P2P금융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이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입자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을'님의 댓글에도 "초창기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P2P사나 대부회사(그당시에는 연계대부회사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나 계좌로 이체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한것입니다.

2.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은 모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는것도 아닙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의 경우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P2P사나 대부회사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이를 P2P사가 유용한 경우도 있을수 있고, 차입자와 P2P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어서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나 판례의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법적 문제가 된 경우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20:27  
[@미라클펀딩] 1. "위의 사고사례들은 모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견으로는  말씀하신 P2P업체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주가 금원을 유용하는 경우는 일전에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일단 대출이 실행된 금원을 차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차주와 공모가 없고 담보가 확실한 이상 이를 P2P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부실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집행관리 내지 P2P사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변제받기도 전에 담보를 소멸시키는 경우와 담보를 유동화하여 새로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투자자의 금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투자된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될것 같습니다.
 
4)변제를 받고나서도 투자자에게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횡령내지 배임으로 당시에는 상환이 차입자 계좌에서 P2P사 계좌로 입금되어 문제가 발생한듯 합니다.
(이후 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으로 PG사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사례들과 P2P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것과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러한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만)

3. 저희가 피포에서 이용자들에게 사실에 맞지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오히려 고수 회원님들의 집중포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P2P사는 더욱이요...
36 미라클펀딩 2019.07.23 20:29  
[@미라클펀딩] 댓글에 댓글을 몇번 달면 더이상 댓글에 대한 댓글을 달수 없게 되어 있군요.
어쩔수 없이 저의 댓글에 답변을 드립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3 21:02  
[@미라클펀딩] 업무가 끝나셨을텐데 길게 답변을 작성해주셨네요. 귀 사의 답변을 보고 불쾌한 적은 없었습니다.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직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소통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칠게 느끼시게 만든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주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에 길게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에 대하여 저도 다시 아래 항목을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 사에서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글에 달아주신 댓글 중 가장 첫 번째 댓글에서 <투자자들이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달아주신 댓글에서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동안 댓글을 통해 말씀하신 점들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귀 사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신 의미는 ‘<현재> P2P업체가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할 일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P2P업체가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를 받아 유용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2. 제가 댓글에서 <"위의 사고사례들은 모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길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모두'라고 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주가 자체적으로 유용한 사안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외의 사안은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P2P업체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23:53  
[@미라클펀딩]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1."‘<현재>P2P업체가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할 일체의 가능성이 없다.'로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는 투자자가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입자 가상계좌에 직접 이체된 투자자의 투자금은 "차주와 PG사의 동의 없이" P2P업체가 전혀 손을 댈수 없다(유용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금의 유용"에 대한 뉘앙스나 정의가 저희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대출용도, 목적에 맞는 사용과 관련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2. "과거에는 P2P업체가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를 받아 유용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에 대하여는

초창기 P2P금융도 대부분 투자자의 투자금이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입자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P2P업체가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교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P2P사나 대부회사 가상계좌나 계좌로 이체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P2P업체가 금원을 유용하는 예로 드신 '아나리츠사'의 경우에도 자금 유출 경로(차입자 계좌로 이체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록을 보아야 파악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하여 아시거든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말씀하신 그외 사안의 경우 P2P업체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또한 이를 넘어 횡령이나 배임,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 어우르기 2019.07.24 14:03  
[@미라클펀딩] 댓글을 읽어보니, '과거에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모든 P2P업체 사례를 살펴보지 못해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문제된> P2P업체 사례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금이 P2P업체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글에서 다룬 내용은 '과거의', '문제된' 사례들에 대한 것이고,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공소장, 판결문 등의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 추측해보건대 귀 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P2P업체가 직접 투자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실때 언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당위적으로, P2P업체는 투자와 대출을 중개해주는 일종의 도관, pass-through 역할을 해야 하므로, P2P업체가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조차 없도록 해야 합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4 16:22  
[@미라클펀딩] 아나리츠 사건의 자금경로에 대하여 확인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mirafund011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P2P 실무와 관련 정리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가까우신것 같은데 꼭 한번 뵈시죠^^
26 가을 2019.07.23 14:33  
[@미라클펀딩] 궁금한게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상품에 투자를 진행한후 투자금 변동 소유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자가상 계좌(투자자명의)-(투자진행)- p2p플랫폼사 명의 계좌로 넘어감- 대부명의계좌로 넘어감- 차주명의 계좌로 넘어감] 이렇게 되나요?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4:55  
[@가을] 투자자가 투자시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입자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고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담보설정 확인후 차입자 실계좌로 직접 이체 됩니다.
26 가을 2019.07.23 14:59  
[@미라클펀딩]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나요? 이 구조라면 아나리츠건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페이게이트가 시스템이  바뀐건가요? 작년에 여러사건이후로 개편했나요? 대부가 채권자인데 대부계좌를 직접 안거쳐도 되나봐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6 미라클펀딩 2019.07.23 15:24  
[@가을] P2P사나 연계대부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혀 손댈수 없습니다.

가상계좌 관리는 페이게이트 등의 PG사가 합니다.

초창기에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P2P사나 대부회사(그당시에는 연계대부회사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나 계좌로 이체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해보겠습니다.
36 미라클펀딩 2019.07.23 20:42  
[@가을] 혹시 아나리츠에 투자해 보셨는지요?
36 미라클펀딩 2019.07.24 07:18  
[@가을] 혹시나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투자금은  투자자의 가상계좌에서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되더라도 이를 연계대부회사의 차입자에 대출의 피보전채권으로 보는데는 법리상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연계대부회사를 일종의 투자자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 금융기관 사내 변호사가 이를 대출의 피보전채권으로 볼수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무법인에 질의까지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서요.
36 미라클펀딩 2019.07.23 21:10  
참고로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P2P사와 차입자간 대출약정하는 형식을 "간접형"P2P,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약정을 하는것은 "직접형"P2P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형 P2P로 대부분의 P2P사는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페이게이트 같은 PG사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금원을 P2P사가 마음대로 유용할수는 없습니다.

PG사는 가상계좌라도 계좌의 주인이 있으므로 계좌주의 실계좌로만 이체하도록 관리합니다.(이는 과거나 현재 똑같습니다)

아나리츠 사건의 경우 "허위상품을 올린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투자 진행 방법에 있어서 당시 아나리츠가 투자자의 가상계좌에서 P2P사의 가상계좌나 실계좌로 이체한후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면 P2P사가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이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차입자가 실제 존재했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것이므로 차입자와 P2P사가 모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위상품을 게시후 투자자의 자금을 P2P사가 직접 횡령하여(형식상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사기를 범했는지 허위차주를 내세워 허위차주의 계좌로 이체후 유용하였는지는 아나리츠 사건의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ttp 2019.07.29 10:50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목

최신소통글


새댓글


이벤트&투자상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