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 분석 - "출등신"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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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에서 드러난 문제유형 분석 - "출등신"을 확인하자!

22 미라클펀딩 11 378 6

어우르기 변호사님께서 판결문 및 공소장 보내주셔서 P2P 범죄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및 공소장에서 "P2P사가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 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대로 대출해야 하는것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대출금의 용도나 목적"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추후 계기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나리츠의 경우 이러한 투자금을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연계대부회사 계좌"로 이체후(원인에 대하여는 기록상 불분명) 이를 회사직원이 유용하였는데 
 
1)상품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고
2) 연계대부회사에 입금된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연계대부회사에 귀속되는바 횡령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형법적으로 맞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판례는 투자자들이 P2P업체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표현한것 같습니다.


2. 루프펀딩, 빌리의 공소장과 펀딩플랫폼의 판결문의 경우 이러한 투자금을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이체후 이를 P2P사와 차입자가 공모하여 다른 상품의 상환(돌려막기)이나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허위차주를 내세우거나 차주와 유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상품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으므로 양 당사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으로 기소, 처벌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수법이 달라지고 형사처벌도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아나리츠의 경우처럼 투자금이 "P2P사"로 입금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P2P투자는 "차입자"에게 직접 이체되고 차입자에게 자금이 이체된 이상 차입자와 공모를 하지 않으면 사기 행각을 벌일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포의 "출등신" 캠페인처럼
 
1. 투자금이 "상품안의 차입자"에게 출금되었는지 (출금증 확인)
2. 투자금 기표와 동시에 상품에 설명된 내용으로 저당권이나 우선수익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등기부, 신탁원부 확인)한다면
최소한 차입자에게 이체된 투자금을 원인채권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이러한 사기 행각은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보가치 평가의 부분은 별론)


참고로 차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입자의 요구로 "투자된 상품의 담보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P2P사가 설정한 담보를 유동화 하는것"은 현재 대부업법에서 연계대부회사는 P2P연계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 연계대부회사가 설정한 저당권에 (대부업법을 위반하여)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동화하여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법원은 질권 설정을 무효로 보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차입자가 상환한 자금을 P2P사가 유용하는것"은 현재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PG사 실무가 차입자 계좌에서 투자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므로 현재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P2P사의 인력구성이나 그동안의 업력등을 파악하여 "P2P사의 리스크"를 판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건전한 P2P사와 투자자의 감시로 올바른 투자문화를 형성하여 "비대면 직접 투자"를 본질로 하는 P2P금융이 하루빨리 꽃피우기를 기원합니다.


 
 

11 Comments
22 꿀이아빠 07.26 18:18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꿀이아빠] 앗! 오탈자 정리 등 글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벌써 댓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1 쓰리디 07.26 18:29  
감사합니다...
아나리츠, 폴라리스는 소송중인거죠......?
[@쓰리디] 항소여부나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33 네스라인 07.26 18:51  
감사합니다.
6 골든2 07.26 19:48  
좋은 자료입니다.
21 포도나라 07.26 23:31  
잘 읽고 갑니다^^
23 리차드 07.27 00:03  
출등신 하니 외우기 쉽습니다.
23 하늘이 07.27 09:42  
잘 읽었어여
3 걷기사랑 07.30 18:12  
출등신 캠페인 응원합니다.
원칙에 충실한 P2P업체를 증명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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