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어니스트 답변

명예의글

2019.08.01 어니스트 답변

7 민준표 13 297 0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니스트펀드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질의에 대해 담당자 및 유의건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것을 첨부드렸습니다.
당사의 특정 이벤트 참여에 따른 포인트 지급은 고객유치 및 이용실적에 따른 모든회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포인트의 경우 한시적인 기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항 경품, 제17항 사례금 등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6항 기타소득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액 과세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당사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가액에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가 포함돼 있다든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품 등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경품복권·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등 外가 해당됩니다.
당사에서 지급되는 포인트는 마일리지를 쌓아서 받은 금품이 아니며,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경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또한 포인트는 투자시 투자금에 포함되어 참여되며, 포함된 투자금으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예. 포인트 5만 보유 후 투자 10만원 참여 시-> 실제 예치금계좌에서는 5만원만 출금되며 투자금은 10만원으로 투자가 진행 됨)
포인트를 포함한 투자금은 정상 상환시 총 투자금 기준으로 수익금이 지급되며 상환종료 시 현금으로 출금가능합니다.
또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리워드=포인트의 경우에도 5만원 초과시 제세공과금이 부담됩니다.

13 Comments
7 민준표 08.01 20:05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저야 뭐 법인으로 투자해서 세금 공제를 당하진 않겠지만
개인분들은 좀 논쟁소지가 있어보이네요.

만약 어니스트가 예전부터 위 논리대로 세금을 공제했다면 단체소송할 여지도 있어보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제대로 따져야 투자자 권리가 보존될텐데 담당 분야가 아니라 쉽ㅈ 않네요

사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 답변이 있긴 하지만요
7 민준표 08.01 23:53  
[@나무늘보다1] 어우르기님께 단체소송 문의글 올렸으니 답변 주실겁니다.

근데 어떤게 문제인가요?
비밀글로 살짝 ㅋ
20 권형 08.02 06:20  
[@민준표] 댓글내용 확인
7 민준표 08.02 10:04  
[@권형] 댓글내용 확인
[@민준표] 댓글내용 확인
7 민준표 08.02 10:05  
[@나무늘보다1] 댓글내용 확인
[@민준표] 댓글내용 확인
7 민준표 08.02 13:00  
[@나무늘보다1] 댓글내용 확인
역시 과세 대상이군요 ~~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8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7 민준표 08.02 13:01  
[@재테크부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어니스트가 잘못 판단한것 같습니다.
33 네스라인 08.03 07:34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7 민준표 08.03 10:28  
[@네스라인] 세금 발생 안되게끔 해봐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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