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펀딩]천기누설 채권관리 27. -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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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펀딩]천기누설 채권관리 27. -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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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요약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게 관한 관리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을 채용 또는 계약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요건충족여부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함

▣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대한 채권추심관련 교육이수 및 신용관리사 자격증 취득 독려 등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해임.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나.내부적 준수사항.


▣ 채권관련서류 , 채무자 등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고 신용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 채건추심업 종사자 등이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할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함.

▣ 채무자의 신용정보등을 수집하였을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추심완료시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 광고물은 본사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제작, 사용하고 , 개별 추심업종사자의 별도 광고물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사항

가.채권추심수임 단계


▣ 채권추심의 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채권추심 수임을 결정하고,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등은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수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예시)

 ▷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기한)

▷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채권추심의 중복위임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나. 채권추심 단계


▣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

채권추심 착수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동 수임사실 통보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우편배송 소요기간(3영업일 내외)을 감안하여야 함.

▣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재작한 서식,문구 등을 사용하고 봉투 겉면에는 혐오감을 줄수있는 지나친 원색 사용 등을 금지하여야 함.

▣ 채무변제금 수령시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제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채권추심 중단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①②③④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 채권추심 사후관리 단계


▣ 소재파악.재산조사 및 변제촉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 채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함(다만, 채권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회사 명의계좌 사용)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사전에 정한 기한 내에 동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되,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경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

1.채권추심업무 주요 처리절차


①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송부

② 독촉장 송부

③ 채무변제 지연 시 방문추심 사전 안내후 자택, 근무지 방문

④ 법적 강제조치(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 예고 통보 후 시행


2.불법 채권 추심 대응요령 안내문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전화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때에는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법원집행관,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법원집행관,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 )하시고 이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른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도의적 책임을 다하기위하여 대우변제 해줄것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을 할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빛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수 있다고 한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카드강,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⑦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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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7 씨피펀딩 2019.12.05 16:14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 네스라인 2019.12.05 22:15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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