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의 과세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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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의 과세소득 여부

얼마전에 어니스트펀드에서 5천억 돌파 기념으로
누적투자금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https://www.honestfund.kr/v2/events/110


여기서 지급하는 포인트는 과세소득이 아닌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니스트쪽은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니 저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요약 :
포인트 등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포인트에 대한 이자는 과세소득이다.
(첨부파일 신문고 답변 참조 / 원천세과-415, 서명1팀-1083, 서이 46013-12131, 서면2팀-102 등등...)



위 답변내용을 어니스트쪽에 보여주고 다시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유권해석이 아닌 국세청 상담원 개인 의견을 표시한걸 근거자료라고 보내주네요.


하...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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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62 네스라인 2019.07.31 20:30  
세금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14 엘리 2019.07.31 21:32  
높은 세율속에서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업체네요. 국세청 홈택스로 다시 서면질의 하는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5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7 민준표 2019.07.31 21:46  
[@엘리] 저는 정말 세무사 2명, 국세청 2곳, 콜센터 2번 등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고
"다른곳에서는 의견이 이러이러 하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달라" 고 했는데

어니스트쪽은 "아니다 우리가 맞다 더 확인할 필요 없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유권해석도 아니고 국세청 일반 담당자 개인의견을 근거자료라고 보내줬네요.
 
어디 한번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
30 재테크부자 2019.07.31 23:05  
포인트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간다니 놀랍네요
25 룸룸 2019.07.31 23:43  
포인트에도 세금공제라...
31 세미 2019.08.01 00:25  
아이고 정말 별걸다 세금을 ㅠㅠ
32 리차드 2019.08.01 01:09  
단기간에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는 과세대상이라고 생각 해서 그런 듯 한데요.
렌딧은 렌딧포인트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도 투자 후 최소 12개월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어니스트 포인트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조회 해보니 경품제세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어니스트는 1개월 상품도 있고 단기간에 현금화 가능해서 그런 것 으로 생각 하고 있어요.
7 민준표 2019.08.01 06:35  
[@리차드] 본게시물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자면

7월 19일에 어니스트쪽에서 답변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 ... 경품을 지급할 경우 경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경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규정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127조 ~~
법인세법 73조 ~~ ... "

즉, 어니스트는 이번 이벤트로 지급한 포인트를 포인트가 아닌 경품으로 해석해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것이고
저는 '포인트는 포인트다' 라고 해석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거 같네요.

근데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포인트가 맞는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13 쓰리디 2019.08.01 13:48  
[@민준표] 그렇다면 어니스트에서는 포인트라고 홍보하지 말고 경품이라고 홍보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용어는 세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용해야죠.

세법에 포인트라는 부분은 없나요?
7 민준표 2019.08.01 18:11  
[@쓰리디] 어니스트쪽이 기존에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들을 주욱 다시 살펴보니
07.15 : 기타소득세 과세는 개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07.19 : 경품 어쩌고 저쩌고 ~~

뭔가 좀 논리가 일관성이 없고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는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쩌면 예전부터 이렇게 세금을 공제해왔던거라면 소급해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이 커서 그런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에서는 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2 리차드 2019.08.01 14:17  
[@민준표] 포인트 관련해서 카드사의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현금화가 어려운 것을 포인트로 정의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경품의 경우 불로소득으로 봐서 22% 를 물리는 것 같고요.
해당 행사는 1.5% 경품으로 이야기 했으면 맞는 것 같아요.
7 민준표 2019.08.01 18:18  
[@리차드] 첨부파일에 여러가지 예규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걸 추려보면

○ 서면2팀-1105, 2005.07.15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3728 , 2008.10.15
[ 제 목 ] 제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어니스트가 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 이상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봐야할것 같네요.
30 하늘이 2019.08.01 11:49  
새로운걸 알게됬네여~
21 나는나 2019.08.01 15:03  
명칭은 포인트이지만 제공된것은 경품이니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어니스트의 주장이군요
7 민준표 2019.08.01 18:20  
[@나는나] 세금 관련해서 뇌피셜을 좀 끄적이자면

P2P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원천공제 해뒀다가 차액만 차주에게 지급을 해주고
그 세금 납부기일이 도래하기까지 일정기간 텀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세금을 P2P 회사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4 걷기사랑 2019.08.01 18:19  
세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22 권형 2019.08.01 21:44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과세대상 아닙니다. 판례로 적시되어있어요 -_-

포인트발행금액이 기업회계상 부채로 잡힙니다.
7 민준표 2019.08.01 21:50  
[@권형] 자격증 언능 따시고 쟤들 좀 혼내주세요.
22 권형 2019.08.01 21:53  
[@민준표] 이거 얼마전에 p2p전담 회계사님 참여하신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치금의 형태로 리워드 들어오는거 과세대상 아니구요, 상품권 같이 현물로 줄 경우에는 5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구요. 이거 관련 판례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예치금이 과세되면 이마트 적립금에도 전부 다 과세 붙어야합니다.

(...=_=)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3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32 리차드 2019.08.01 22:24  
[@권형] 그렇군요. 권형님 세무학과 다니시죠. 신뢰감니다. ㅋㅋ
7 민준표 2019.08.01 23:48  
[@리차드] 게시물에도 썼듯이 진짜 여러군데 확인해 봤다니깐요 ㅡ,.ㅡ
32 리차드 2019.08.01 23:54  
[@민준표] 댓글내용 확인
7 민준표 2019.08.02 00:00  
[@리차드] 아래 답글로 어니스트쪽 오늘자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안해줄거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년간 어니스트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거 바로 잡는다면 금액이 상당할거 같아서 어니스트쪽에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체소송으로 접근하는게 좀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32 리차드 2019.08.02 00:03  
[@민준표] 제세금 받은것 국가가 돌려줘야 하므로 정부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더 걷어야 하는데 말이죠.
7 민준표 2019.08.02 00:08  
[@민준표] 저는 세금 전문은 아니고 4대 보험료쪽이 전문인데,
논리만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환급 가능합니다.

뭐 요즘은 공공기관조차 좀 이상한(?) 부분이 많긴하지만요...
7 민준표 2019.08.01 23:40  
[@권형] 그때 이상화 회계사님께 문의한 사람이 저에요.
22 권형 2019.08.02 06:16  
[@민준표] 아 그렇군요 ㄷㄷ  그때 생각해보니 아이디를 못여쭤봤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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