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펀딩] 몰디브8 등기부 모니터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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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펀딩] 몰디브8 등기부 모니터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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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머릿말


부동산 상품 투자이후 '등기부상 권리변경, 선순위권리 미처리 등 기만행위 발생시 투자자로서의 대처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9/05/22 이후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기적으로 추적기록을 남겨왔고, 그 기록과 행적을 글로 남겨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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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실행일(2019/05/15) - 모집완료일(2019/05/22)

https://p2pforum.kr/bbs/board.php?bo_table=03&wr_id=652&sfl=mb_id%2C1&stx=bosskkang5&page=1


: 투자는 15일에 실행했지만 상품설명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해방지를 위하여 투자인증글은 분할모집이 최종완료된 5/22일에 작성함.

* 주요사항

- 등기부등본 미제공 ▶ 추가자료 수집과정에서 유선문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확보

- 상품설명 누락정보 파악


* 누락사항

- 세금체납 압류 (갑구 4번, 규모불상, 2012/08/13) & 4-1 공매공고

- 가압류 (갑구 5번, 3420만원, 2014/02/07)

- 건보료체납 압류 (갑구 6번, 규모불상, 2014/12/15)

- 세금체납 압류 (갑구 8번, 규모불상, 2015/12/2)

- 건보료체납 압류 (갑구12번, 규모불상, 2017/04/21)

-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17번, 2018/11/02)

- 임의경매개시결정 (갑구 18번, 2018/11/27)

- 을구 선순위권리 총합 채권최고액 30620만원


* 체크사항

- 투자자 기망행위 포착


* 유선문의 확인사항

- 기표와 동시에 선순위의 모든 권리 말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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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검토일 D+9 (2019/05/31)


* 선순위 권리 말소사항

- 건보료체납 압류 (갑구 6번, 규모불상, 2014/12/15)

- 세금체납 압류 (갑구 8번, 규모불상, 2015/12/2)

- 건보료체납 압류 (갑구12번, 규모불상, 2017/04/21)

-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17번, 2018/11/02)

- 임의경매개시결정 (갑구 18번, 2018/11/27)

- 을구 선순위권리 총합 채권최고액 30620만원


* 신규설정 사항

- 근저당권(차주사) 및 근저당권부 근질권(칵테일펀딩,펀디드) 채권최고액 67500만원.


* 말소되지 않은 사항

- 세금체납 압류 (갑구 4번, 규모불상, 2012/08/13) & 4-1 공매공고

- 가압류 (갑구 5번, 3420만원, 2014/02/07)

투자자 기망행위 발생부분에서 담보가치훼손 발생  -> 추정액 약 3420만원 + 세금체납분


* 코멘트

- 투자자에게 고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함.

- 상품설명과 달리 기표와 동시에 말소되지 못한 선순위권리들이 존재.


* 투자자로서의 조치

- 트리거파트너스(칵테일펀딩) 유선문의 ▶ 투자설명과 관련된 기망행위 부분과 말소되지 않은 권리사항에 대하여 항의.

- 해당 과실분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관련공지 고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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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검토일 D+16 (2019/06/07)


* 주요사항

- 칵테일펀딩 공지 (2019/06/04)

https://www.cocktailfunding.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02&page=2

▶ 4일 기준 부동산정보 요약사항 및 납세증명서 업로드


* 선순위 권리 말소사항

가압류 (갑구 5번, 3420만원, 2014/02/07)


* 말소되지 않은 사항 (7일기준)

- 세금체납 압류 (갑구 4번, 규모불상, 2012/08/13) & 4-1 공매공고


* 코멘트

- 가압류가 무려 14일이나 지나서 말소확인되었고, 세급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는 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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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검토일 D+26 (2019/06/17)


* 말소되지 않은 사항

- 세금체납 압류 (갑구 4번, 규모불상, 2012/08/13) & 4-1 공매공고


* 투자자로서의 조치

- 트리거파트너스(칵테일펀딩) 유선문의

▶ 등기말소지연에 대한 항의결과, 세금납부가 이뤄졌음에도 담당기관 사정에 의하여 등기말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 받음.




5. 4차 검토일 D+41 (2019/07/02)


* 말소되지 않은 사항

- 세금체납 압류 (갑구 4번, 규모불상, 2012/08/13) & 4-1 공매공고


* 투자자로서의 조치

- 칵테일펀딩 공지 (2019/06/04) 상에 공개된 납세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 트리거파트너스 유선문의를 통해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 접수번호 및 블라인딩 정보 요구.

- 국세청 민원증명원본 확인결과 해당 서류는 위변조되지 않았으며 체납세금분이 없음을 확인.

▶ 세금납부확인서류가 무슨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세무서전달되지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되었고, 이번주 이내로 처리예정임을 확인.


* 코멘트

- 이로 인하여 2019/06/04 기준으로 가압류와 세금체납에 의한 담보가치손실분은 없다고 소급 가능.

- 체납과 관련한 압류 및 공매공고 등기사항은 여전히 말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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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일 D+43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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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부동산114 푸쉬알림을 통해 ​압류사항 말소확인.  상황종료.

* 정리

- 투자설명 기망행위 및 선순위권리 존속으로 인한 담보훼손에 대하여 P2P협회신고 등 관련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함.

- 대신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을 기록하고 관련 녹음본과 등기부서류 등을 자료수집하여 추후 [부동산투자상품 모니터링 관련연구]에 활용.

- 모 펀딩사의 사례와 같이 등기부권리 임의변경 기만행위는 추적가능함을 확인.

- 단순히 유선문의를 통해 담보물의 주소를 확보하고 부동산114에 등기변경알림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기만행위의 추적이 가능할것으로 예상.

- 그러나 담보물의 물리적 훼손 또는 권리하자와 관련한 부분은 이와 같은 모니터링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함에 유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P2P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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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19 나무늘보다1 2019.07.06 06:44  
에효...  이거 모르고 넘어간 사람이 몇 분인가요
나도 그 중에서 한명이었을 거임
이런 업체 투자 멈춰야 정신 차리겠죠?
30 재테크부자 2019.07.06 07:42  
업체에서 좀 더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와의 약속 꼭 지켰으면~~
48 네스라인 2019.07.06 08:32  
정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4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19 아자대박 2019.07.06 09:25  
믿었던 곳인데, 정말 아무도 모를는 거네여
25 제이 2019.07.06 09:42  
와......권형님
정보의 비대칭이 아닌 진심 투자자 기만이네요.....
25 꿀이아빠 2019.07.06 09:43  
일반 국민들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알 필요 없다는 모 정치인의 말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해 굳이 알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우리가 알아서 말소할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입금이나 하라는~
21 나니 2019.07.06 10:02  
역시 권형님이시네요!!
27 그냥 2019.07.06 10:15  
'칵테일펀딩'의 상품이 설명과는 다르게 무려  40여일이 넘게 이행되지 않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고지없이 진행된 부분은 분명 정상적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권형 님의 정성스런 글 감사드리며 해당 부분 관련하여 앞으로 P2P포럼 활동은 물론, 수많은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군요.
이번 '칵테일펀딩'의 상품은 오래토록 다양한 활동에 있어 하나의 예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27 그냥 2019.07.06 10:20  
해당 글을 '명예의 글'에 등록되어 오랜 기간 회원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자님께 요청드릴 것이며, 이슈 글이 될 수있도록 추천드립니다.
14 나무 2019.07.06 11:20  
진정한  P2P업계의 보안관 투자자이시네요~  보안관은 독립적인 그냥님, 권형님과 같은 특별수사관이 담당하셔야지....

업체 보안관 역활의 자처했던  더**** 플랫폼.....투자자 상환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됨.
13 쩐주 2019.07.06 11:38  
아무 것도 모르고 칵테일펀딩만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1 진연 2019.07.06 13:35  
우와 대단하시네요 정보 정말 잘봤습니다.
13 비누부자 2019.07.06 14:31  
마지막 정리 글에서

단순히 유선문의를 통해 담보물의 주소를 확보하고 부동산114에 등기변경알림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기만행위의 추적이 가능할것으로 예상.

요 내용은 회원들께 요긴한 팁이 되겠네요.

업체에게는 ...

9 달나라 2019.07.06 17:33  
정말 명예의 글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감동입니다
13 엘리 2019.07.06 18:51  
이번에 등기변경알리미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 나는나 2019.07.07 06:09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 하늘이 2019.07.07 09:47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여!
18 아리차 2019.07.08 09:35  
투자의 모범을 보여주시네요. 추천드립니다.
28 미라클펀딩 2019.07.08 11:32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기표시 보통 국가나 지자체 가압류 등은 가산금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무기관에 서면 내지 유선으로 가압류 금액 확인후 금융기관에서 직접 이체합니다. 그리고 말소는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하여 대부분 일주일 이내 말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2P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는 체납액 납입이후 처리 되므로 P2P사에 당해 가압류자의 체납액  납부여부를 서면 확인해 보시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21 권형 2019.07.08 17:26  
[@미라클펀딩] ...사실 제일 핵심은 투자설명 고의누락으로 인한 투자자기망행위가 아닐까요 (...)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원래라면 첫검토일에 이체확인증과 체납분 납부확인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했을것인데.. 이번같은경우는 냅두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찰대상이다보니 40일차 전까지는 지적만하고 아무것도 요구한게 없었지용..

아 중간에 공지고시요구 한번 했네용 그당시 생각해보니 또 다른투자자분들께서 아예 모르고계시는건 좀 아니다싶어서 (...)

납부를 했는데 등기말소가 안되니 칵펀측도 답답해하긴 하더라구요 ~_~  어찌되었든 숨긴부분에서 지연되는거라 당당하지도 못하고 ㅋ

이런 일 자체는 해프닝에 가까우니 이걸가지고 불량업체라고 낙인찍는건 좀 부당할것같고, 단지 투자자에게 적당히 넘어가려다 나중에 얼굴붉힐수도 있음을 펀딩사들이 인지하면 그걸로 충분할것같습니다
28 미라클펀딩 2019.07.09 02:06  
충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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