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펀딩】천기누설 채권관리 22. -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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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펀딩】천기누설 채권관리 22. -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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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경우에 채권자가 알아두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의 회수 요령~!
 


1.회사 정리 절차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가) 신청요건: 회사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나) 신청자: 회사,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수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주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여도 된다.
 
(2) 회사정리절차의 진행
 
(가)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시 재산보전처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재산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회사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수 없게 된다.
 
(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의 공고: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한다.
 
(다)채권신고: 위 개시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정리담보권으로, 담보권 없는 채권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한다.
 
(라) 제1회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의 시인 또는 부인을 한다.
시인된 채권액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다.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정리채권자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수있다.
 
(마) 채권의 추완신고 및 특별조사기일 : 채권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할 수없다.
추완신고된 채권의 조사는 별도의 기일을 정하지 않고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 기일에 신고한다.
 
(바)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간 내 또는 추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 정리계획안 제출 및 의결: 회사는 제1회관계인 집회가 끝난후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의결한다.정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3, 정리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인가해야 한다.
 
(아)회사정리기간 개시: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한다.
 
 2.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확정의 소: 제1회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고된 채권이 정리담보권인 경우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신고된 채권이 정리채권인 경우에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로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을 확정한다.
 
(2) 상계권 행사:
 
(가) 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 할수 있다.정리회사에 대한 채무가 기한부채무인 때에는 상게할 수있다.
 
(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같다.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또는 파산, 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득한 때, 그런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수 있다.
 
(다)부인권행사의 촉구: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ㅡ,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자가 그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의 정지,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담보의 제공,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자가 행위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단, 이익을 받은 채권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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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5 씨피펀딩 11.13 09:57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 네스라인 11.13 10: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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