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실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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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실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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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P업체들의 주장과 그 판단 

P2P업체들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는 오로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P2P업체들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P2P업체들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차주나 횡령 등의 문제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이 P2P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대출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P2P투자의 특성

 

. 유인동기의 문제

P2P업체들이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P2P투자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PF대출과는 달리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주체는 P2P업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라는 점이 깊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P2P업체는 차주의 상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유인동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정보비대칭의 문제

P2P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맞게 대출실행하고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대출채권자의 지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P2P업체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제공받지 않는 한) 투자금 교부 이후의 자금흐름을 전혀 알 수 없으며, 향후 대출실행 및 채권추심에 관하여 P2P업체로부터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과 차주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실행단계에서 P2P업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대출실행 및 채권추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 P2P업체들의 주의의무

P2P업체들은 온라인 상으로 투자와 대출을 중개하는 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위탁받은 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금원을 관리할 의무(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그렇다면 정상적인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PF대출의 경우)

이를테면 PF(Project Financing) 대출상품의 경우, 장래의 현금흐름(cash flow), 즉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대출실행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출실행 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대출실행시 공정에 맞추어 차주에게 금원을 교부되었는가.

대출실행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는가.

대출실행 후 제대로 금원이 쓰여지고 있는지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였는가.

 

 

10 Comments
12 샴푸조아 06.17 16:54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배상보다는 배째라가 돌아오는 답이어서 그렇지만.
9 아뉴 06.17 16:55  
투자자의 관심은 돈을 받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승소해도 배상까지 가면 p2p중개자는 돈이 없으니 배째라 나오고..
투자자는 소송비만 추가로 들고 하는 구조를 탈피할 뭔가가 있을까요?
18 가을 06.17 17:19  
도움이 되는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28 네스라인 06.17 17:40  
글 감사합니다.
21 그냥 06.17 18:05  
변호사님께서 피포에 계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16 나는나 06.17 18:47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 꿀이아빠 06.17 19:08  
좋은글 감사합니다. 법리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네요 ㅠ
감사합니다
11 쓰리디 06.17 21:10  
정상 대출이다를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투자자인가요? P2P업체인가요..?

혹, 투자자이다면 이기기 힘들고, 실익은 있을까요?
21 하늘이 06.18 08:54  
좋은글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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