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기피해_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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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기피해_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안녕하세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보았지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역시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에서 P2P업체 전수조사를 발표할 당시, 금감원 측은 "관련 법령이 없어 P2P업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님에게 유선상으로 "대체 왜 충분히 규제도 하지 않고 P2P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느냐"고 묻자, "당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풀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규제도 마련하지 않고 P2P투자를 양성화한 것이 지금과 같은 아비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P2P대출실태에 대하여


가.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통해 본 P2P업체 부실규모

지난 2018. 11. 금융감독원의 P2P업체 전수조사 결과, 2018.9. 기준 금융위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 대출잔액(미상환 잔액)은 1.7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첨부파일 '181119(브리핑자료)' 참조) 


P2P업체의 대출유형 중 담보대출 비중이 82%(잔액기준), 그 중에서도 PF대출 비중이 전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PF대출의 연체율은 18.7%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에게 강제수사권이 없었으므로 위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P2P업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실규모를 고려하면 잠재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나. '상당수' P2P업체들의 부실한 역량

PF 대출의 경우, 장래의 현금흐름(cash flow), 즉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① 대출실행 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② 대출실행시 공정에 맞추어 차주에게 금원을 교부하여야 하며, ③ 대출실행 후 제대로 금원이 쓰여지고 있는지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P2P업체들은 애당초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PF대출업무상 심사인력이 1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2. 예고된 부실


가. P2P투자의 급부상 (2014-2016년)

P2P투자는 지난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10퍼센트 대의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그로부터 2년간 투자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나. 부실발생을 우려하는 지적들

1) 이에 '부실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중앙일보에 게재된 이정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이 답은 아니다. 창조금융도 하고 폰지 사기도 막아야 한다. 핀테크를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권 안에 끌어넣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방향은 ‘규제는 풀되 처벌은 강하게’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다. 시장은 옥죄면서 처벌은 느슨하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만약 안 죽었고 잡힌다면 현행법상 최대 11년 징역형이 고작이라고 한다. 메이도프에게 왜 미국 법정이 150년을 구형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한번 대형 사고가 터진 뒤엔 늦다. 창조금융이고 핀테크고 한 방에 도루묵이 될 수 있다. 96년 전 막을 내렸지만, 폰지의 유령은 지금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2) 한국은행 또한 2016. 6.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P2P금융의 특성상 투자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첨부파일 'P2P금융의 현황 및 잠재리스크, 86-88면 참조).


먼저 투자자보호 측면을 보면 P2P금융의 특성상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출취급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형태의 자금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P2P중개업체의 신용평가 역량이 중요해진다. 현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P2P중개업체의 신용평가 방식은 기존 금융기관의 방식에 비해 혁신적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서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P2P금융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는 P2P중개업체 자체의 리스크(횡령·사기 등), 자금수요자의 모럴 해저드(채무불이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P2P중개업체의 자금조달기반 및 수익구조의 불안정성이 P2P금융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금 등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갖고 있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P2P중개업체는 자금모집 기반이 협소하여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신용여건이 악화될 경우 투자자가 이탈하는 등 사업지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 P2P투자 양성화 (2017년)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P2P투자를 양성화합니다. 지난 2017. 8.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투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본조신설 2017.8.29]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7호, 시행 2018. 11. 13.]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투자를 양성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규제장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P2P업체>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어떠한 강제력있는 규제도 마련하지 않았고(P2P투자 가이드라인은 그저 임의적인 규제에 불과함), 그 결과 지금의 대규모 P2P투자사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3. 검토

금융당국은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며, 규제없이 P2P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지 역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위 대부업법 시행령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과연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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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25 꿀이아빠 2019.06.16 14:26  
100% 공감합니다.
9 대운 2019.06.16 15:26  
투자해서 이자나오면 돈달라는 사람들(정부, p2p업체)만 많고
내 돈 잃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요.
정부는 세금을 내리던지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주던지 해야합니다.
23 트램300 2019.06.16 15:41  
잘 정리된 글 감사합니다. 아이캔 펀딩도 P2P중계업체의 리스크와 차주의 모럴 헤저드가 겹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느쪽 문제가 더 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일 전까지 성재경대표의 합리적인 해명이 없다면....... 저도 이번 집단고소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대출 후 차주의 채무불이행 상황이기만을 바래 봅니다. 제발~~
30 재테크부자 2019.06.16 15:52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17 하나윤슬 2019.06.16 16:33  
잘읽었습니다.또한 공감합니다.
저는 대부업법? 이자및주민세를 포함한 세금27.5%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리스크도 없습니다. 본문에
리스크책임지지않겠다는것은 도둑놈심보로 보입니다.권리는 이행하고 의무이행하지않겠다는...
P2P투자로
엄청많은 세금을거둬들이면서도 제대로 보호장치가없는게 아쉽니다.
현재도 가이드라인을 안지키는 업체도 많이 있는걸 알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지키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밀고 나가는 업체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렌딧대표와 같이 해외순방하였는데  앞으로는  좋은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4 포도나라 2019.06.16 17:28  
세금은 지들이 뭐했다고 그렇게 많이 빼가는지... 할일 1도 안함서 아주 이런일 겪을때마다 짜증이네요
48 네스라인 2019.06.16 22:23  
공감합니다.
28 리차드 2019.06.16 23:59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니까 그냥 하지 않는 것이
24 룸룸 2019.06.17 00:38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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