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 1심 유죄판결 선고와 납득할 수 없는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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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1심 유죄판결 선고와 납득할 수 없는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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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주홍식 전 대표, 차주인 이화중 에게 각각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네요. 

이들은 이미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P2P 업계 3위→대형사기 업체로…대표, 1심 징역 8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6_0000723933&cID=10201&pID=10200 




총 편취액 162억원에 미변제금액은 87억원.

어림잡아 1년에 10억씩 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펀딩플랫폼 사건의 경우 총 편취액 250여 억원, 미변제금액 120억원인데 

주범들은 10년, 7년형 씩을 선고받았죠.


편취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차이남에도 선고받은 형량은 비슷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참조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이미지:0}


위 양형기준을 보시면 일반사기의 경우 최대 형량이 13년을 넘지 않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확실히 사기죄와 비교하여 유형도 다양하고, 형량도 훨씬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참조


  {이미지:1} 

 

사기 사건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과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과 자살충동을 호소합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줄이 막혔다는 막막함, 어처구니 속았다는 자괴감과 자책감, 가까운 이들의 비난과 책망 속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

"1년에 10억씩 버는 셈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체, 생명에 대한 죄만큼이나 사기죄도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사기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일순간에 죽이지만, 사기는 사람을 산 송장으로 만들어 살아도 사는게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서민들은 사기를 한번 당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어제 친한 선배 변호사님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이야기하더군요.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도록 높이고 10억 변제시 1년씩 깎아주면 어떠냐. 사회적으로 논란은 되겠지만 피해액 변제율은 확실히 올라갈거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범죄에 있어 양형기준을 개정하고, 피해금액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편취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동결시키며, 배상명령 제도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18 Comments
25 리차드 07.27 16:52  
그 8 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까지 시켜 주지 않습니까?

보통사람이 1년에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억 이니 80억이면 80년을 살아야.
20 트램300 07.27 17:10  
사기 범죄의 낮은 형량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것인데....뭐 바뀌는 것도 없는 공허한 메이리 같네요.
6 빈병 07.27 17:25  
36년전 7000억 사기로 10년 살고 나온 장영자를 보면 그이후에도 계속 사기행각으로 큰집을 드니들다 75세가 된 지금도 4번째 또 다시 큰집 찾아가는걸 보면 사기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 리차드 07.27 17:28  
[@빈병] 그런것 같습니다. 사형아니면 밥값 옷값 돈 버는 게 진짜 인가 봐요 ^^;
23 하늘이 07.27 19:00  
너무 형이 짧네여 ㅜㅜ
25 리차드 07.27 21:15  
내 관철동 호텔 XX 만원 투자는 빠이빠이겠네요. 며칠전 손실 처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4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5 가와이스 07.27 21:34  
[@리차드] 댓글내용 확인
25 리차드 07.28 01:39  
[@가와이스] 관철동 모텔 입니다. 사기에 연관된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4년인가 ㅋㅋㅋ
5 가와이스 08.09 15:23  
[@리차드] 아고 ..모텔호텔은 정말 투자하면 안되겠네요..
25 리차드 08.10 00:02  
[@가와이스] 경기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 때문
대통령 잘 뽑았으면 좀 달라 졌을 수도
25 진연 07.27 21:29  
기분이 찹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2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4 도파민 07.27 22:11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여느 범죄자와 다름 없이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는 이욕범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 범죄는 양형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범죄수익 박탈제도, 일수벌금제 등을 도입하고 몰수제도 등을 보완하여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보다 손해가 반드시 더욱 크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협 등 직능단체에서도 꾸준히 입법을 추진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 촉구를 ...
37 네스라인 07.28 04:08  
법이 강력하지 않으니 사기도 늘어나네요.
참 그러니 사기업체 늘어나나 봅니다 1년에 10억 버는데 몸으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22 룸룸 07.28 13:07  
이러니 사기 횡령이 판을 치고 근절되지않죠!!!
몸으로 떼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나 만들고...
11 쓰리디 07.28 23:22  
변호사님의 문제제기가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순간순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 변제보다 형을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그 처벌을 직접 볼수 있어야 미래의 사기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래의 사기꾼들에게 희망을 주는 꼴이니...

직능단체분들의 끊임없는 노력.. 감사드리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조금 더 노력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조금더 노력하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민을 고도화 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사람을 키워야 하죠~
혹시 이것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표창원? 박주민? ...... 어떨까요?
10 어우르기 07.29 12:00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해묵은 주제입니다. 당장 '사기죄', '양형기준', '솜방망이' 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보아도 꽤 많은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182

사기 수법은 나날이 악랄해지고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법원은 수십년 전 만든 양형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기범을 중형에 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민사상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중형에 처하여 위하 효과를 높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복감정을 해소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사법절차는 이도저도 못한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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